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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기간 분쟁사례

등록일
: 2018-12-16 18:26:05.757
작성자
: 총괄관리자
Q.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Gustav Klimt, 1862~1918)’의 대표작〈키스〉작품의 일부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종이 가방을 디자인하려고 한다. 그의 저작권은 유효할까 ?
A.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저작자 생존기간과 사후 70년간 보호된다. 2013.7.1.을 기준으로 저작권 보호기간이 20년 연장되었으나, 그 이전에 소멸된 저작권은 연장되지 않았다.
현재 국내에서는 원칙적으로 1962.12.31. 이전에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가능하다. 외국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이용될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기간이 소멸하게 된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대표적인 화가인 구스타프 클림트는 1918년에 사망하였는데, 국내에서는 저작권이 이미 소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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