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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저작물 및 업무상저작물 분쟁사례

등록일
: 2018-12-16 19:15:16.927
작성자
: 총괄관리자
Q. 월트디즈니(1901~1966)의 대표 캐릭터 미키마우스(Mickey Mouse)는 1928년 〈증기선 윌리〉라는 단편 애니메이션 영상 속에 등장한 것이 최초이다. 미키마우스의 저작권 만료 시점은 언제가 될까?
A. 미키 마우스 캐릭터는 〈증기선 윌리〉라는 영상저작물속에 나온 것인데, 따라서 미키마우스 캐릭터는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된다.
이 영상저작물의 저작자는 월트디즈니(Walter Elias Disney, 1901.12. 5.~1966.12.15.)이나, 미국법상 고용저작물(우리 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인지 여부는 다소 불분명한 상황이다.
미키마우스 캐릭터를 업무상 저작물로 볼 경우 미키마우스 캐릭터는 미국 1909년 저작권법에 따라 56년(28년+28년)의 보호기간이 적용되어 1984년 만료 예정이었으나, 1976년 개정법에서 이미 공개된 작품의 저작권보호기간이 75년(업무상저작물)으로 되면서 미키마우스는 다시 2003년(1928년+75년)까지 연장되었다.
그 후 1998년 소니보노 보호기간 연장법(Sony Bono Copyright Term Extension Act; CTEA)에서 20년이 추가 연장되면서 현재 2023년까지로 된 상태이다. 다만, 이것은 미국저작권법이 적용되는 경우이며, 국내에서는 우리 저작권법에 따라 공표된 때로부터 70년간만 보호되는 것이다.
한편, 국내사건으로 미키마우스 캐릭터를 부착한 아동의류를 불법 제조해 판매하여 저작권 침해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미술저작물로 침해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 이 사건에서 저작자를 월트디즈니 자연인으로 보고 그 사망시점을 보호기간의 기산점으로 판단하였다(서울지법 96고단10718판결).
업무상저작물이 아닌 개인 창작물로 볼 경우 미키마우스 캐릭터의 보호기간은 월트디즈니가 사망한 1966년을 기준으로 하여 2036.12.31.일까지로 봐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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