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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적 저작물 분쟁사례

등록일
: 2018-12-16 19:16:02.012
작성자
: 총괄관리자
Q. 영국에서 1997년 제1편〈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이 처음 발간된 이래 79개 언어로 번역돼 4억 5천만 부 이상 팔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조앤 롤링의 해리포터 시리즈는 국내에서는‘㈜문학수첩’에서 1999년 번역판을 출판하였다. 국내 번역판에 대한 저작권 보호기간은 어떻게 될까?
A. 글로벌 베스트셀러인 조앤 롤링의 해리포터 시리즈는 국내에서는 ‘㈜문학수첩’에서 1999년 번역판을 첫 출판하였다. 영국에서 발간된 후 2년이 지나 국내에서 첫 출간되었고 〈마법사의 돌〉을 시작으로 2016년〈저주받은 아이〉까지 8편의 작품이 출간되었다.
여덟 번째 이야기이자 마지막 이야기인〈저주받은 아이〉는 2016년 7월 30일 영국 런던에서 초연된 연극의 대본집이었으나, 정식으로 8편으로 불리고 있다. 8편도 국내에서 2016년 번역본이 출간되었다.
국내 번역판에 대한 저작권 보호기간은 원작과 따로 기산된다. 한글번역본은 영국 원작을 번역한 2차적저작물이고 우리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은 독자적저작물로 보호되기 때문이다.
해리포터 시리즈 작품의 번역은 1편에서 3편까지 김**씨가, 5편에서 7편까지는 최**씨가 번역하였고, 4편은 두 사람이 공동 번역을 맡았다. 마지막 8편은 박**씨가 옮겼다.
해당 한글 번역본은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계속적간행물은 매 책의 공표 시로 하므로 각 편별 번역본이 공표된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70년간 보호될 것이다. 따라서 1999년에 국내에서 첫 공표된 제1편의 경우 2000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2069년 12월 31일까지 보호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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