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GL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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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KOGL)이란?

저작권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저작물을 일정한 조건에 따라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누리 유형을 표시한 저작물입니다.

※ KOGL :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

공공저작물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반드시 표시하고 이용허락 조건(공공누리 유형) 범위에서 이용해야 합니다.

* 출처표시 : 작성연도 및 해당 기관명과 홈페이지 주소, 작성자명 기입

※ 예시 :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O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 OOO(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의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기타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시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공공누리의 유형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제1유형
    출처표시

    해당 공공저작물을 활용 시 출처표시를 해야 하며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과 변형을 통한 2차적 저작물 작성이 모두 가능합니다.

  • OPEN KOGL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제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해당 공공저작물을 활용 시 출처표시를 해야 하며 비상업적 이용에만 허용되며, 변형을 통한 2차적 저작물 작성이 가능합니다.

  • OPEN KOGL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변경금지]
    제3유형
    출처표시 + 변경금지

    해당 공공저작물을 활용 시 출처표시를 해야 하며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이 모두 가능하나, 변형을 통한 2차적 저작물 작성이 금지 됩니다.

  • OPEN KOGL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해당 공공저작물을 활용 시 출처표시를 해야 하며 비상업적 이용에만 허용되며, 변형을 통한 2차적 저작물 작성도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