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부터 금융지원까지 서민살림에 따스한 보탬

“국민 행복을 업무보고 마지막 순서로 한 이유는 경제혁신, 국가혁신 모두 국민행복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가열찬 실천을 해야 할 해 입니다.”

“국민 행복은 우리 국정 운영의 최종 목표이고, 모든 부처가 힘을 합쳐서 노력해야만 이룰 수 있는 목표입니다.”

지난 1월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 업무보고에서 했던 말이다.

국민이 행복한 변화를 실천해 온 박근혜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국민 행복‘이라는 큰 화두를 이정표 삼아 국민 생활을 편하게 바꿀 수 있는 국민 생활 서비스 정책들을 적재적소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다. 국민 생활 서비스 정책은 살림보탬, 가족건강, 동네활력, 아이미래 등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그 결과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가 웃음꽃으로 활짝 피어나고 있다. 

먼저, 살림에 보탬이 되는 정책들이 시행됐다. 뉴스테이, 행복주택, 주거 안정 월세대출 출시 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완화됐고, 서민금융 지원 확대방안 등을 통해 ‘금융 온기‘로 서민 얼굴이 펴졌다. 또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로 농가 소득 보장과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했다.

행복주택·공공임대주택 주거비 걱정 ‘뚝‘

◇주거 취약층 지원
정부는 출범이후 주택시장 활성화와 중산층 주거안정을 핵심 정책 기조로 일관되게 추진해왔다. 우선 ‘행복 주택‘과 ‘공공임대 주택 물량 확대’ 등을 통해 서민과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원 개선의 성과가 나타났다. ‘행복 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위한 반값 임대주택을 목표로 추진해온 공공임대 주택이다.

행복주택 지구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 10월 입주가 시작된 서울 송파구 삼전지구 행복주택.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건설되며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행복주택은 10월 27일 서울 송파 삼전(40가구), 서울 서초 내곡(87가구), 서울 구로 천왕(374가구)지구에서 첫 입주를 시작했고 서울 강동 강일(346가구)는 이달 28일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이들 행복주택은 접근성과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평균 경쟁률이 10대1을 넘을 정도로 인기가가 높았다. 특히 송파 삼전의 경우 80대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16년에는 예비 신혼부부를 포함해 더 많은 사회 초년생에게 입주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젊은 층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2017년 14만 가구가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량 역시 올해 최대 수준에 달했다. 정부는 올해 3월 전국적으로 공공건설임대 7만 가구, 매입과 전세임대 5만 가구 등 총 12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다.

이는 역대 최대치 수준이다. 아울러 최근 재건축 이주 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불안이 우려되는 수도권 지역에 전체 입주자 모집물량의 60％가 집중 공급된다.

특히 올해 매입·전세임대 물량은 지난해 10·30 전월세 대책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1만 가구 늘어난 5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며 추가 1만 가구에 대해서는 수도권 공급비율을 70％로 높이기로 했다.

새로운 개념의 민간임대 “오래오래 살고싶어요”

◇중산층 주거 지원
뉴스테이는 정부가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개념의 민간임대 주택이다. 뉴스테이는 최소 8년동안 이사하지 않아도 되고 임대료 상승폭도 연 5％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을 말한다.

지난 9월 착공식을 가진 뉴스테이 1호 인천 도화지구 2105가구는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5.5: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도화지구 뉴스테이의 경우 전용면적 59㎡의 임대료는 보증금 5000만원에 월 43만원, 전용면적 72㎡의 임대료는 보증금 6000만원에 월 48만원, 84㎡의 임대료는 보증금 6500만원에 월 55만원으로 책정됐다. 이 가격은 반경 5㎞ 이내, 준공 10년 이내 아파트의 임대료와 비교해 1만~5만원 가량이 낮은 금액이다.

지난 7월부터 두달간 수도권 및 4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30~50대 2500명을 대상으로 한 뉴스테이 호감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뉴스테이 장점으로 ▲희망할 경우 8년까지 거주(35.9％) ▲연 5％ 임대료 상승 제한(16.3％) ▲누구나 입주 가능(16.3％) ▲분양아파트 수준의 품질과 디자인(11.3％)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 정책은 기존 공공임대주택 계획은 유지하면서 추가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 것”이라며 “이는 임대주택 공급물량이 확대된다는 면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선택의 폭을 넓히고, 전세 수요를 분산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따스한 서민의 삶 돕는 금융지원

◇서민금융 지원 확대
 정부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및 자활을 지원하고, 제도금융권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서민금융 신상품 3종 세트’를 마련했다.

3종 세트란 ▲징검다리론(11월 3일부터 운영) ▲저소득층 실버보험(10월 26일부터 운영) ▲미소드림적금(9월 30일부터 운영)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금융협회, 유관기관이 협업해 운영 중이다.

‘징검다리론’은 4대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을 성실하게 상환한 국민이 시중은행의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서민금융상품을 3년 이상 거래한 고객 중 해당 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대출 신청일 현재 신용등급이 5등급 이상이 이용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최대 3000만 원이며 대출 금리는 연 9% 이내다.

징검다리론 취급 기관은 새희망홀씨 취급 15개 은행(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 씨티은행, SC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으로, 해당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가 기존 서민금융상품 취급 기관을 방문해 성실상환 확인서(완제 확인서)를 발급한 후, 은행에 징검다리론을 신청하면 개별 은행의 자체 평가를 거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인 저소득 노인층(65세 이상)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층 실버보험’도 출시했다. 정부가 보장성 보험을 가입한 저소득층 고령자가 일시적인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이 실효(효과가 사라짐)되지 않도록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 이하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보장성 보험 실효 위기인 자, 보험료 2개월 이상 5개월 이내 연체자다. 보험사로부터 납입 독촉 통지를 받거나 보험 계약이 3개월 이내에 실효된 경우를 지원한다. 이로써 대상자는 월 납입보험료 10만 원 이하에 대해 최장 12개월, 연간 최대 1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 34만 5000명 혜택

◇가계부채 안정화 ‘안심전환대출’
올 상반기에는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총 20조 원 한도의 ‘안심전환대출’이 실시되어 가계부채 안정에 힘을 보탰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3월 24일부터 1, 2차에 걸쳐 시중은행을 통해 실시한 이 대출로 가계의 이자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가계는 소비 여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안심전환대출‘은 기존의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을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나누어 갚는 대출’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으로 1차분(3월 24∼27일, 19조8000억 원, 18만9000명), 2차분(3월 30일∼4월 3일, 14조1000억 원, 15만6000명) 등 모두 34만5000명에게 총 33조9000억 원이 공급됐다.

안심전환대출은 처음부터 나누어 갚아나가는 분할상환 방식이어서 매년 약 1조 원 수준의 가계부채 총량 감축 효과를 내고, 빚은 ‘처음부터 나누어 갚아나가야 한다’는 바람직한 금융 관행을 형성하고 소비자와 금융회사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데도 기여했다.

우리나라의 안심대출과 관련해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4월 2일 “한국 정부의 가계부채 위험 경감을 위한 대출 대환계획은 신용도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으며, 경제 전문지 파이낸셜타임스도 3월 26일 “안심전환대출 프로그램은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구조가 금융 시스템의 취약점이 될 수도 있다’고 언급한 (지난 1월)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우려를 덜어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었다니!

◇금리인하요구권 강화·휴먼금융재산 찾아주기
‘금리인하요구권’은 취업·승진 등 직장 변동, 소득 및 재산 증가 등으로 대출 실행 당시와 비교해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기업에서는 재무 상태 개선, 회사채 등급 상승, 특허 취득 등의 경우에 가능하다.

대출기관에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금리 인하 신청을 하면 기관의 자체 심사를 거쳐 1%포인트 전후로 금리 인하를 받을 수 있다.

2014년 말 기준 금융회사가 보유한 휴면 금융재산은 총 1조6342억 원. 여기에 금융회사의 부당한 업무 처리, 복잡한 보험 상품 내용 등으로 발생한 미환급금 등을 포함하면 휴면 금융재산의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감독원은 2003년부터 2014년까지 7조2000억 원 상당의 휴면 금융재산을 주인에게 환원했지만 여전히 다양한 분야에 휴면 금융재산이 존재함에 따라 ‘휴면 금융재산 등 주인 찾아주기‘ 종합대책(2015년 5월 발표)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사전에 휴면 금융재산 발생 최소화를 위해 권리 행사 기일 도래 전후 수령 예상 금액 등을 안내하는 사전 통보 서비스 등을 마련했다. 휴면성 신탁·계좌 상시 조회 시스템 구축(현재는 창구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 휴면성 증권계좌 관리 대상 확대(현재 10만 원 이하 계좌로 한정) 등의 방안은 이미 발생한 휴면 금융재산 주인 찾아주기 노력 강화의 일환이다.

금융회사의 부당한 업무 처리(상품 설명 부실, 중복 판매) 등으로 고객이 손실을 입었을 때는 손실금을 환원토록 조치하며, 자동차 사고 정보를 활용해 미청구된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안내한다.

농민이 웃고 소비자도 웃고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의 하나로 2013년부터 추진해온 직거래 활성화는 기존 도매시장이나 대형마트를 통해 농산물을 판매하는 대신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유통 경로를 활용해 농가의 수취가격은 높여주고, 소비자의 구매가격은 낮춰주는 효과를 내고 있다.

주요 지원 사례로는 영세농을 위해 지역 내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시 원스톱 종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직거래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유도한 소비자 참여형 직거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2015년 한 해에만 121억 원을 지원했다.

지난 10월 2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15 농산물 직거래·로컬푸드 페스티벌에서 참가자들이 각종 농산물을 살펴보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직거래 인프라도 대폭 확충했다. 전국의 로컬푸드 직매장은 2012년 3개소에서 2013년 32개소, 2014년 71개소, 올해 10월 99개소로 급증해 직거래 대표 모델로 성장한 동시에 지역 활성화의 거점 구실을 하고 있다(2015년 78억 원 지원).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액도 2012년 62억 원,  2013년 317억 원, 2014년 950억 원, 올해 10월 1374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직거래 장터의 경우 관광지형, 품목 특화형, 상생형, 이동형 등으로 차별화해 문화와 이벤트가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2015년 20억 원 지원). 직거래 장터 매출액은 2013년 1619억 원에서 2014년에는 1872억 원으로 늘었다.

카드 한 장으로 임신·출산 지원

◇국민행복 카드
국민이 바우처를 이용하려면 매번 새로운 카드사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국민행복카드 한 장만 갖고도 다양한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를 출시해 기존 고운맘카드와 맘편한카드를 하나의 카드로 통합했다.

정부는 이를 시작으로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등 각종 사회 서비스 사업의 바우처 카드들도 단계적으로 통합할 예정이다.

당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는 7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카드사는 BC카드(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이다. 특히 BC카드와 롯데카드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아이행복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지 않고도 국민행복카드에 유아 학비 및 보육료 결제 기능을 추가해 사용할 수 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전 고운맘카드)을 원하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카드사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 서류 및 임신확인서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www.socialservice.or.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