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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미술품 유통 투명화·활성화 대책 관련 말 바꾼적 없다”

2016.07.12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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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자 한국일보 <‘미술계 의견 듣는 자리라더니…말 바꾼 문체부’> 제하 기사에 대해 “우리 부는 말을 바꾼 사실이 없다”면서 “지난 6월 9일 정책토론회에서 밝혔던 기존 입장대로 미술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6월 9일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우리 부 신은향 시각예술디자인과장은 ‘현재 위작 관련 정책들은 확정된 바 없으며 이날 토론과 7월달 토론은 물론 여러 차례 자문을 통해서 정식으로 확정해 8월 정도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지난 7일 정책토론회 후속으로 마련된 세미나에서 제안된 내용은 ‘구체적인 논의의 시작점으로 봐주시고 이것들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저희가 이 중에서 수렴할 의견은 수렴하고 수위도 조정하고 또 안 되는 부분은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해서 안들을 좀 더 마련해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위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사안인 만큼 (이대희 교수 발제) 그대로 입법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문체부 당국자가 설명했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우리 부 담당자들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한국일보 뿐 아니라 현장에서도 설명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문체부는 “오히려 우리 부는 현재 미술계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상황으로 한국일보는 ‘문체부 당국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이 보도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신청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044-203-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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