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전국 첫 도시계획 심의 가이드라인 마련【지역계획과】286-7330
-계획 분야 10개 항목 제시해 입안에서 결정까지 기간 단축 기대-

전라남도와 도 도시계획위원회(위원장 박종철 목포대학교 교수)는 16일 오후 도청에서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시군 관계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공개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은 전국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최초로 추진하는 것이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은 지자체별 도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변경) 결정 과정에서 심의 대상별 검토 기준을 마련, 합리적인 계획 수립과 도시계획의 신조류를 반영한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4월부터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공동 작성했다.

박종철 위원장은 “도와 시군의 기본계획 수립과 관리계획 입안서를 작성하는 경우 계획서 작성을 위한 기본 방침 등 공통분야와, 계획분야별 검토 내용을 반영하는 개별분야로 구분했다”며 “특히 계획분야에서는 교통․토지 이용 등 10개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심의 지연으로 인한 불편함을 물론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 과정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여성, 고령자, 장애인, 이주민 등)를 배려하는 도시 등 최근의 도시계획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저탄소 녹색도시의 에너지 절약형 도시계획수법을 계획에 반영한 압축형 도시공간구조, 복합 토지이용,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물․자원순환구조 등 녹색성장 요소를 갖춘 도시가 되도록 입안됐다”고 강조했다.

위광환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은 “도와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가 함께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도시계획 수립 수준을 한 차원 더 높일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입안에서부터 심의 결정까지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각종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투자유치사업의 적기 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해 설치한 위원회다. 토지 이용․도시 설계․토목․건축․환경 등의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돼 매월 1회 이상 3～6건의 개발사업 등 도시계획관련 심의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