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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설 명절 전 쌀 변동직불금 조기 지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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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년도

201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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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2014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을 자금 수요가 많은 설 명절 전에 지급하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1개월 앞당겨 2월 17일까지 지급 완료했다고 밝혔다. 변동직불금은 당해연도 10월부터 익년도 1월까지의 수확기 쌀값 수준을 반영하고‚ 1개월 정도의 지급 절차를 거쳐 통상 3월에 지급하여 왔으나‚ 올해는 쌀 생산 농가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자금 수요가 많은 설 명절 전에 변동직불금을 지급하여 농가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한 결과이다. * 변동직불금 단가 고시(2.3)‚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지급대상자 확정(~2.12)‚ 농가별 계좌에 직불금 입금 완료(~2.17) 최근 3년간은 수확기 쌀값이 높았기 때문에 변동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2014년산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짐에 따라 4년 만에 변동직불금이 지급되었다. 이번 쌀 변동직불금은 80kg당 지급단가 4‚226원*을 적용하여 총 668천명‚ 726천ha에 대해 1‚934억원을 지원하였다. * 변동직불금 단가(80kg 기준) : [목표가격(188‚000원) - 전국 수확기 평균 쌀값(166‚198원)] × 0.85 고정직불금 단가(14‚306원) 변동직불금은 2014년 쌀 직불금 등록자 중 논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고‚ 농약과 화학비료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지급대상이 되며‚ 2월 17일까지 농협의 각 시·군 지정사무소를 통해 농가별 계좌로 입금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3년산 쌀에 비해 ‘14년산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4.9% 하락하였으나‚ 변동직불금 지원을 통해 쌀 생산농가의 쌀 80kg당 실질수입*은 1.4% 감소하는데 그쳤고‚ 이는 목표가격(188‚000원/80kg) 대비 98.3% 수준에 해당하여 변동직불금 지원이 농가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히며‚ * 184‚730원/80kg = 수확기 쌀값(166‚198원) + 고정직불금(14‚306원) + 변동직불금(4‚226원) ** 수확기 평균 쌀값 : (’13년산) 174‚707원/80kg → (’14년산) 166‚198 *** 쌀 생산농가 실질수입(수확기 쌀값+고정+변동직불금) : (’13) 187‚420/80kg → (’14) 184‚730 통상 3월에 지급하던 변동직불금을 자금 수요가 많은 설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하여 농가의 소득보전 효과를 극대화하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5년 쌀 직불금은 오는 3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주소지 농관원 사무소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갖추어 직접 신청해야 하고‚ * 대상 농지가 2개 이상의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올해도 작년과 같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과 통합 신청 방식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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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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