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명

농식품 원산지표시 단속‚ 그 치열한 두뇌싸움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4-09-04

분류(장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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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사례1) 주택가 밀집 지역에 위치한 정밀회사‚ 출입문은 큰 자물쇠가 밖에서 잠겨있어 주민들은 패업하였거나 아무도 없는 금속‚ 기계‚ 전자관련 업체로 알고 있다. 이러한 정밀회사 주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원 단속요원인 김단속씨는 이틀째 잠복근무 중이다. 새벽 2시가 되자 정밀회사 뒷문 쪽에 차 한 대가 서는 것을 확인 후 30분 후에 뒷문을 통해 현장을 급습하자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재포장하는 현장을 적발할 수 있었다. 해당 업주는 단속을 피하고자 상호를 식품회사가 아닌 정밀회사로 게시하고 새벽에 작업하여 단속을 피해왔다. (사례2) “부대 상사님 큰아들인데요. 면회 신청합니다.” 군인가족인 홍길동의 친구인 것처럼 군부대 회관에 들어온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원 단속요원인 김철저씨는 우선 군부대 회관 의자에 앉자마자 음식 게시판의 삼겹살 원산지가 국산으로 표시된 것을 확인한 후 바로 삼겹살을 주문했다. 군부대 회관에 공급되는 삼겹살의 원산지가 의심스럽다는 첩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군 회관에 들어온 김철저씨는 삼겹살을 확인 후 삼겹살 공급업체 주소를 알아내어 새벽에 현장을 급습‚ 수입 삼겹살을 발로 밟아 길이를 늘이고 있는 현장을 적발할 수 있었다 동 납품업체는 단속원들이 군 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이를 악용하는 한편‚ 국내산 삼겹살이 수입산 보다 길다는 것을 알고 길이를 늘였으며‚ 소포장 시 바깥쪽에는 국내산을 안쪽에는 수입산을 겹겹이 쌓아 국내산으로 납품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위 사례들은 마약업자나 밀수업자를 단속하는 영화 속의 현장이 아니라‚ 추석 성수기를 맞아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진 농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원 단속요원들이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를 하는 악질업체를 적발하는 장면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사법경찰관 1‚100여 명과 정예 명예감시원 3‚000여 명을 동원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설‚ 추석 및 특정시기에 맞춰 집중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원산지표시 의무화가 시작된 지 약 20년이 됨에 따라 단순한 단속으로는 지능적인 위반업체들을 적발할 수가 없어‚ 위의 사례가 같이 위장 또는 휴일 등의 잠복근무 등은 필수가 된 상황이다. 올해도 추석을 앞두고 8월 12부터 9월 5일까지 추석 성수품에 대해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며 9월 2일 현재 16‚495개소를 조사하여 264개소(1.6%)의 거짓 표시를 적발하였다. 통신판매업체에 대한 효율적 단속을 위해 사이버단속반 62명(특사경 30명‚ 명예감시원 32명)을 별도로 운영했으며 8월 말부터 추석 전까지는 소비자의 수요가 몰리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둥 도소매업체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 단속실적(8.12∼9.2현재): 378개소(거짓표시 264‚ 미표시 114) ** 주요적발품목: 돼지고기‚ 쇠고기‚ 배추김치‚ 주류‚ 쌀 등 오늘도 단속요원들은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현장을 하나라도 더 적발하여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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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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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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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af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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