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명

땅심은 높게‚ 비료는 줄이는 '녹비작물' 지원 달라진다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1-10-11

분류(장르)

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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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녹비작물종자대지원사업(이하 ’녹비사업’)‘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11년도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녹비사업은 유휴농경지에 지력증진 효과가 있는 녹비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종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녹비(綠肥)작물은 생체(生體)로 토양에 넣어 주는 일종의 ‘비료식물’로서 화학비료 대체 또는 절약이 가능함 그간‚ 녹비사업과 관련하여 종자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점‚ 전액보조에 따른 문제‚ 타사업과의 중복지원 우려 문제 등이 제기되어‚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녹비효과 대비 경제성‚ 공급안정성‚ 농가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운영’은 ‘12년부터‚ ’들묵새‘는 ’13년부터 정부지원 대상품목에서 제외하고‚ ‘호밀’은 ‘12년부터 전국에 확대 공급한다. 수입산 녹비종자는 ‘12년부터 전량 경쟁입찰제로 구매하고‚ 보증종자 공급비율은 원칙적으로 ‘13년까지 100%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국산 종자 생산공급 체계는 ‘13년부터 민간의 자율생산방식(경쟁입찰)으로 전환하되‚ 민간업체의 사업 참여기준을 강화하고‚ 전년도 이행 실적이 부진할 경우 패널티를 부과함으로써 책임의식을 부여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효율성 제고를 위해 ‘13년부터 ’유기질비료‘ 사업과 통합하고‚ 국고 지원비율은 단계적으로 축소하며‚ 성과측정 방식은 ‘녹비시용필지의 토양 유기물함량’으로 개선하여 적정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친환경농업 실천의지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지원하고‚ 지자체 자율점검을 일제점검(4‚ 12월)으로 변경 시행한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녹비사업이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는 주요한 사업이므로 친환경농가(단지) 우선지원 등의 효율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제도개선 취지를 살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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