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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馬) 산업 ! 새로운 도약의 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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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말(馬) 산업 ! 새로운 도약의 계기 마련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1-09-08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말 산업을 지역의 관광소득과 연계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국가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다. 농식품부는 말산업육성법 공포(3.9)이후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 지난 9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9월 10일 시행 예정임을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말산업은 산업화 초기단계로 말산업의 규모는 연간 2조 8‚700억원으로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 ‘09년 국가전체 GDP의 0.22%‚ 농림어업 GDP의 9.2% ‘09년말 말사육은 1‚700농가에서 28천마리를 기르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전국의 승마장은 293개소가 있으나‚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고 실내승마장을 보유한 승마장은 24%에 불과하다. 특히‚ 우리나라 말 산업은 경마에 치우친 불균형의 성장을 지속해온 결과‚ 승마와 연관 산업으로 인한 말산업의 수요를 창출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선진외국의 경우에는 농촌경관 유지와 농가소득 증대차원에서 말산업을 육성하여 국가산업으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 전 세계 말사육 55백만 마리 : 중남미 22백만‚ 아시아 15‚ 아프리카 3.5‚ 북미 5.6‚ 유럽 7 등 ○ 경마‚ 승마‚ 마술경기‚ 장애인 재활치료‚ 트래킹‚ 식용 및 반려 동물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그동안 농식품부가 말산업 육성법 제정을 위해 노력을 해온 이유는 농어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서 말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자리매김 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다. ○ 말산업을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넘어 3만불 시대에 레저문화를 선도하는 녹색레저 산업으로‚ ○ 도시와의 교류 및 농어촌 신규인력 유입 촉진 등을 통한 풍요로운 농어촌 사회를 만들 수 있는 활력산업으로‚ ○ 또한‚ 기계문명과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심신회복을 돕는 등 재활과 회복의 Well-being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서다. 말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말산업 육성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말산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5년마다 말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 종합계획에는 말산업 육성의 방향과 목표‚ 생산 및 수급조절‚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특구의 지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 종합계획의 세부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 및 시설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전담기관을 지정하게 된다. * 전담기관 지정기준 : 수의사 5명 이상‚ 1천500제곱미터 이상의 마장(馬場)‚ 1천미터 이상의 주로(走路) 등 ② 말산업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한편‚ 말 관련 자격제도를 도입한다. - 한국마사회는 물론‚ 말산업 관련 연구기관‚ 대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정과 교육내용 등을 평가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 말조련사‚ 장제사 및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체계적인 인재육성과 교육에 힘쓸 계획이다. * 말조련사‚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 등 3종‚ 시험은 필기와 실기 구분 실시 ③ 농어촌형 승마시설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 농어촌형 승마시설은 농어촌지역에서 말 3마리 이상‚ 마사와 그 부대시설 등 500㎡이상을 갖추고‚ - 시설설비개요 등의 구비요건과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기초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면 승용말의 생산육성 등의 사업과 말이용업을 겸영하는 영업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④ 말산업의 성장여건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조성된 지역을 말산업 특구로 지정하여 지역특화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해당 지역을 말산업 성장의 전초기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 말산업 특구는 말과 관련된 사업을 융복합화 하여 말산업의 성장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선정하게 되며‚ - 말산업 특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기초지자체가 해당 요건을 갖추어 지정 신청을 하게 되면 특구지정 요건 등에 대한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특구를 지정하게 된다. * 특구지정 요건 : 사육농가 50가구 이상‚ 말을 500마리 이상 생산·사육할 수 있는 시설‚ 말 산업 매출규모 20억원 이상‚ 승마·조련·교육 시설 등 농식품부는 ‘12년 상반기까지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말산업이 시장개방 가속화‚ 녹색레저 수요증가 등에 대비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농산업 분야의 대체소득원으로써 농어촌 경제의 한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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