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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벼 재해보험 가입농가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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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금년도 벼 재해보험 가입농가 크게 증가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1-07-12

분류(장르): 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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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 주 요 내 용 》 ◇ 금년도에 30개시군을 대상으로 벼 재해보험 시범사업 가입신청 결과‚ 대상면적 378천ha중 41.6천ha 가입 (11.0%) 지난해보다 가입농가는 90%증가한 18‚010호‚ 가입면적은 133%증가한 41‚568ha‚ 보험료는 107%증가한 7‚747백만원임 ◇ 2012년에 벼 재해보험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 예정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금년도 벼 재해보험을 지난 5.11일부터 7.8일까지 벼 주산지 30개 시군을 대상으로 판매한 결과‚ 가입면적 41‚568ha‚ 가입농가 18‚010호로 지난해 보다 크게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가입면적 : ('10) 17‚829ha → (‘11) 41‚568ha‚ 133%증 가입농가 : ('10) 9‚464호 → (‘11) 18‚010호‚ 90%증 납입보험료 : ('10) 3‚738백만원 → (‘11) 7‚747백만원‚ 107%증 면적기준 가입률 : ('10) 7.1% → (‘11) 11.0%‚ 3.9%p증 * 농가당 평균 가입면적 2.3ha‚ 농가당 평균 납입보험료 430천원(농가부담액은 총 보험료의 25%인 약 108천원) ** 1ha당 납입보험료 : 186천원(농가부담액은 약 46.6천원) 금년에 벼 재해보험 가입규모가 늘어난 주요 요인은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를 도입(2001)한지 10년이 경과하면서 재해보험제도가 재해대비 농가경영안정 장치로 정착되고 있는 점 이외에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벼 재해보험은 시범사업 3년차로 보험대상 지역을 20개시군에서 30개시군으로 확대한 점 * 대상시군 및 면적 : ('10) 20개시군‚ 251천ha → (‘11) 30개시군‚ 378천ha 지난해 태풍『곤파스』등 각종 재해로 인한 벼 피해가 증가하여 가입률이 늘어난 측면 * 가입률이 지난해 7.1%에서 11%로 증가 농가납입보험료의 50% 국고지원 이외에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약 25%)함으로써 실제 농가부담 보험료 감소 * 1ha당 농가부담 평균 보험료 : 약 46.6천원(총보험료 186천원의 25%) 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태풍‚ 우박‚ 호우를 비롯한 모든 자연재해‚ 조수해(鳥?害)‚ 화재 및 병해충(흰잎마름병줄무늬잎마름병벼멸구)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보험금이 지급되는 종류는 총 3가지로 아래와 같다. 첫째‚ 재해로 인해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20%‚ 30%)을 초과하는 경우에 『수확감소보험금』지급 * 지급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둘째‚ 면적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20%‚ 30%)을 초과하고 재이앙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재이앙보험금』지급 * 지급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25%(재이앙에 소요되는 비용) × 면적피해율(최대 80%한도) 셋째‚ 면적피해율이 70%이상인 경우에 『경작불능보험금』지급 * 지급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면적피해율 - 자기부담비율(20%‚30%) - 15%(수확기에 소요되는 비용)] ☞ 경작불능보험금을 수령하고 나면 그 계약은 소멸하고‚ 환급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음 벼 보험가입 농가는 재해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보험을 가입한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에 알리면 되고‚ 당해 농협에서 손해평가반을 구성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보험금은 보험가입 농가가 병해충방제시비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나 수확기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확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 등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아닌 한 지급된다. * 벼 재해보험금 지급액 : ('09) 2‚237백만원‚ ('10) 6‚248백만원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에 벼 재해보험 시행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전국의 모든 벼 재배농가가 보험가입이 가능하게 되어 각종 재해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