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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페루 FTA 국회 비준동의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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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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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조건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1-06-30

분류(장르)

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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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6월29일(수) “한국과 페루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 한페루 FTA는 ‘08.11 개시 선언 이후 ’10.8.30 5차 협상에서 최종 타결되었고‚ ‘10.11.15 가서명을 거쳐 ’11.3.21 정식서명 * 협정문 및 상세설명자료는 외교통상부 홈페이지(www.fta.go.kr) 참조 (주요 협상결과) 우리측은 양허제외‚ 농산물세이프가드‚ 계절관세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활용하여 농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 전체 농산물 중 쌀(16개 세번)은 양허제외하고‚ 쇠고기‚ 고추‚ 마늘‚ 양파‚ 인삼류‚ 분유‚ 사과‚ 배‚ 감귤 등 주요 품목(89개 세번)은 현행 관세를 유지 수산물에 대해서는 냉동 민어‚ 냉동 명태에 대해서 현행관세를 유지하고‚ 72개 세번에 대해서는 10년 관세철폐로 장기화 피해가 예상되는 오징어의 경우 관세 철폐기간을 10년으로‚ 붕장어의 경우 7년으로 장기화에 합의 * 오징어(관세 10～22%) : 수입액이 큰 냉동·건조·조미·자숙/10년 철폐‚ 기타 오징어/5～7년내 철폐 * 붕장어(관세 10～20%) : 전체 세번 7년 관세 철폐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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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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