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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입으로 농가부채 갚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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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농지매입으로 농가부채 갚아 준다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0-01-11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부채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등을 매입해 줘서 부채를 상환하도록 하고‚ 매입한 농지는 농가가 계속 영농할 수 있도록 해서 회생을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올 해에는 지난해보다 700억원이 증액된 2천 400억원이 지원된다. ◆ 파산위기에 처한 부채농가의 회생지원 효과 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06년부터 ‘09년까지 담보농지가 경매에 부쳐질 위기에 처한 1‚752농가가 4천 270억 원(농가당 2.4억 원)을 지원받아 회생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 농가는 농지와 농업용시설을 정상가격(감정가)으로 매도하여 경매처분에 따른 자산손실을 줄이고‚ 농지대금으로 부채를 갚은 뒤 매도한 농지를 높은 연체이자 부담 없이 낮은 임차료로 임차하여 계속 영농하면서 임대기간(7년‚ 3년연장)중 다시 매입(환매)할 수 있으므로 경영회생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 경매처분 예방으로 농가당 약 8천만원 자산손실 방지 ?4‚270억원(지원액) - 2‚861억원(평균 낙찰가율 67%) = 1‚409억원 ? 지난해까지 환매기간(7년)이 지나기도 전에 18 농가가 소득증가 등으로 경영이 호전되어 농지은행에 매도한 농지를 모두 환매해 감으로써 실질적인 경영회생 지원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더 많은 농가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준 개선 금년부터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많은 농가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농가의 부채규모를 ‘4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낮추고‚ 농가당 지원규모도 부채액의 ‘120% 이내’에서 ‘100% 이내’로 조정했다. ? 또한‚ 특정 농가에 집중 지원되지 않도록 농업인은 10억 원‚ 농업법인은 15억 원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했으며‚ ? 농지에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을 감안할 때 매도한 농지를 다시 사갈 수 없을 정도로 농지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농지(㎡당 6만원 이상)는 매입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 2010년도 2‚400억원 지원 계획(‘09년 대비 700억원 증가) 올해에는 경영위기 농가 증가에 대비하여 지난해보다 700억 원이 늘어난 2천 4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특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재정 조기 집행계획에 따라 상반기에 60%이상(1‚500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 시?군 지사)에 신청하면‚ 농지은행에서 신청자의 경영위기정도‚ 회생가능성 등 평가와 감정평가 등을 거쳐 농지매입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한다. ? (‘06) 422억원 → (’07) 953 → (‘08) 1‚195 → (’09) 1‚700 → (‘10) 2‚400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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