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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신선야채류 대일 수출확대를 위한 일본 검역당국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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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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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농림수산식품부는 우리 신선채소류의 대일본 수출확대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작년(‘08.9월)에 이어 일본 후생노동성 수입대책팀을 직접 초청하여 고추‚ 깻잎‚ 방울토마토 등 대일 수출채소 ID등록 생산농가에 대한 현지실사를 3.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고추‚ 깻잎‚ 방울토마토 등 신선채소류는 지난 ‘06.5월 일본 정부의 수입식품 안전성 강화를 위한 잔류농약허용기준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시행 이후 빈번한 잔류농약 검출로 대일본 수출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 대일 수출채소류 ID등록 : 국산 채소류의 일본 수출시 일정 수준이상 자체 안전성관리 체계를 갖춘 수출업체 및 농가에 대해 유통공사에서 부여하는 고유번호 ※ 대상품목 :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오이(기존)‚ 깻잎‚ 청고추(‘08.11월 추가) - 대일 수출상위 품목인 딸기‚ 호박 등 10개 품목으로 확대 추진 중 ○ 금번 일본측 방문은 ‘08.9월‚ 후생노동성의 1차 현장실사 결과 ID등록에 추가된 깻잎‚ 청고추에 대한 안전성 관리시스템을 점검하고 최근 안전성 위반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방울토마토 재배농가 및 안전성 검사실태에 대한 현장 실사를 하기위한 것이다. ※ ‘09.2.12 방울토마토(1.2톤)‚ 플루퀸코나졸 0.05ppm검출(기준치 0.01) 앞으로 방울토마토와 같은 신선채소류의 대일본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농약성분이 검출되지 않도록 수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실시하여 우리 안전성관리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 또한 일본 잔류농약허용기준(PLS)과 우리나라 허용기준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LS에 우리 기준을 반영하는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 일본 PLS(Positive List System) : ‘06.5월 758개 농약 등의 식품잔류 허용한도(잠정기준)을 고시로 설정하고 잔류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의 식품잔류 허용기준은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동 기준은 사방 24m 수영장에 소금 2-3수저 분량을 첨가할 경우 검출되는 기준에 해당) ○ 현재 우리나라는 ‘06년 일본의 PLS제도 시행이후 피망‚ 가지‚ 호박‚ 토마토‚ 딸기‚ 오이‚ 인삼 등에 주로 적용하고 있는 18가지 농약성분을 반영시켰으며‚ 추가적으로 신선채소류에 주로 사용되는 10개 농약성분의 PLS반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10개 성분중 2개성분(Fenamidone: 0.01ppm → 0.2ppm‚ Tolylfluanid: 0.01 → 2.0)은 일본 식품안전평가위원회의 심의중 ※ Dithianon‚ Fluazinam‚ Flusilazole 성분은 정식 신청 양식에 의거 제출시 후생성의 적극검토후 평가위원회 심의요청 추진 ※ Fluquinconazole‚ Hexaconazole‚ Prochloraz‚ Tebufenpyrad 등 4개 성분은 한국측의 독성검사와 작물시험결과를 첨부하여 요청할 경우 검토 계획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일본측 방문을 계기로 금년부터 도입되는 안전성지킴이제도 등 우리의 제도개선 노력을 중점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우리 신선 농식품의 생산부터 수출에 이르는 전과정에 걸친 안전성관리 체계에 대한 신뢰향상을 통해 대일 수출확대 효과를 거양토록 하는 한편‚ ※ 고추·깻잎 ID등록 수출업체는 모니터링검사로 신속통관 및 비용 절감 ※ 선통관 후검사로 제품선도유지‚ 분석비용 일본부담(300천원/건) ○ 향후 일본이 자급되지 않는 신선야채류를 중심으로 한·일 수출농식품 안전성 관련기관 간 협의를 정례화하고‚ 우리측이 요구한 일본 잔류농약허용기준(PLS)에 미등록된 잔여 10개 성분에 대해 동등성 적용 차원에서 계속적인 협조를 일본측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07년도 까지 감소세를 보였던 우리나라 신선채소류 대일 수출이 ‘08년도에는 전년대비 성장세로 돌아섰으며(9.2% 증가) 전체 농산물 수출액의 12% 정도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 또한 신선채소류의 4%를 차지하고 있는 고추‚ 깻잎 등 기타채소류(연간 323만불)의 대일본 수출확대와 국내 신선채소류 가격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기타채소(고추)류 : (‘06)2‚528천불 → (’07)3‚139 → (‘08)3‚005(-4.3) ※ 기타채소(깻잎)류 : (‘06)373천불 → (’07)126 → (‘08)231(83.4%) ※ 토마토류 : (‘06)4‚161천불 → (’07)3‚256 → (‘08)1‚566(-51.9%) ○ 이번 일본측의 방문을 계기로 현재 잔류농약 검출로 계속적인 수출 감소세를 겪고 있는 방울토마토(토마토류)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전수검사에서 통상검사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금번에 개정된 통합ID시스템에 의거한 우수업체들과 농가들의 안전성 관리실태를 일측에 보여줄 예정이며 ○ 보다 근본적으로는 방울토마토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플루퀸코나졸의 우리나라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일본의 PLS기준에 반영하도록 일본측에 요청하여 방울토마토 수출의 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일 양측은 상호간에 관심사항에 대한 개선요구 사항을 교환하고 이에 대한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할 예정이다. ○ 일본측은 ’08년도 1차 방문시 고추‚ 깻잎 생산농가 및 수출업체에 대한 지적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09년도 고추‚ 깻잎 ID 신규 등록추진 농가에 대한 안전성 관리시스템 점검 및 최근 안전성 위반 방울토마토 재배 농가의 관리실태 및 농관원 전남지원의 분석실 운영에 관한 점검을 요구하였으며‚ ○ 우리측은 한·일 동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응애류 등에 대해 비검역 병해충 지정 확대‚ 일본 잔류농약허용기준(PLS) 등록 농약성분 확대(현재 18개→추가 10개 성분)‚ 통합ID시스템에 의한 우수업체 평가를 통해 방울토마토 통상검사로 전환‚ 일본에서 생산되지 않는 우리 신선채소류의 ID관리품목 지속 확대 등 8개 사항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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