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여·야 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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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명
- 농식품부‚ 여·야 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표명
- 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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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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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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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표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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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년도
- 2008-08-20
- 분류(장르)
- 어문
UCI 로고
-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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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8.19일 여·야가 합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법체계상 문제점‚ 국제기준과의 충돌 가능성과 이해당사국과의 통상마찰 소지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8.20일 여·야가 합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의 위헌소지 및 법체계에 대해 법제처에 공식적인 검토의견을 요청하였다고 설명하였다.
- 저작물 파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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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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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저작물
- 공동저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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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형
- 수집연계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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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afra.go.kr
- 분류(장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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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
- 원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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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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