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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국산업 보호벽에 발목 잡힌 국산 유제품” (서울경제‚ 5.8) 보도 관련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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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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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내용 한중 FTA 협상중인 상황에 중국의 유제품 등록제 시행으로 국산 살균유·분유 수출길 자체가 막혀......낙농제품 수출을 뒷받침해야 할 농식품부 수수방관‚ 업계 패닉상태 살균유 생산 48개사 전체 등록보류.....살균유는 양국간 살균방식 차이로 중국식 살균방식을 도입하지 않는 한 중국 수출은 꿈도 못꾸게.....정부는 마땅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 해명 내용 ① 현재 국내 48개 등록신청 업체 중 42개 업체가 중국에 업체등록이 되었고‚ 이들 42개 업체는 분유(3)‚ 멸균유·치즈 등 유가공품(39)에 대한 품목등록(살균유 제외)이 완료되어 중국 수출에 문제가 없습니다. - 등록(42개소) : 조제분유 3개사‚ 멸균유치즈 등 기타유제품 39개사 - 등록보류(6개소) : 조제분유 2개사(OEM방식 생산 등 문제)‚ 살균유 4개사 ○ 한편 대중국 유제품 수출액의 약 90%를 분유제품(69%)과 멸균유 등 유가공품(17%)이 차지하고 있으며‚ 등록이 보류된 살균유는 총 유제품 수출액 대비 10% 수준입니다. * 대중 유제품 수출현황('13) : 전체 유제품 총 20‚162톤(91‚280천\$)‚ 살균유 총 4‚941톤(9‚574천\$‚ 전체대비 10% 수준) ○ 그동안 농식품부는 중국의 유제품 수출업체등록제 시행 발표 이후 관계부처‚ 유가공협회 및 수출희망업체와 공동으로 중국의 등록제에 대비하여 왔습니다. - 관계부처 및 수출희망업체와 지속적인 협의(6회)*를 통해 등록신청 자료 준비 및 중국 실시단의 현지점검에 대응하고‚ *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총 6회) : 1차(‘14.1.17.)‚ 2차(3.3)‚ 3차(3.14)‚ 4차(4.4)‚ 5차(4.24)‚ 6차(5.8) - 식약처·검역본부 합동으로 수차례 수출희망업체에 대한 현장 위생관리 지도 및 중국기준 설명 등 등록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음 ○ 또한‚ 농식품부는 국내 등록신청업체 전체가 등록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에 직접 설명하고 양자 실무협의회 등을 개최하여‚ 당초 분유 3개 업체를 제외한 전체 등록보류 입장을 보인 중국정부를 설득(추가설명‚ 자료제공)하여 살균유를 제외한 모든 품목과 42개 업체가 등록되었습니다. * 중국 정부 대상 민·관 합동 설명회 개최(’14.3.20. 북경)‚ 한·중 실무협의회 개최(‘14.4.28. 북경) 살균유 수출을 희망한 국내 업체는 48개 신청업체 전체가 아닌 12개 업체이며‚ 12개 업체 중 4개 업체는 살균유 제품만 수출을 희망하여 업체등록이 보류되었고‚ 나머지 8개 업체는 살균유를 제외한 다른 품목은 등록이 되어 수출이 가능합니다. ○ 살균유가 등록보류된 것은 한국 수출업체가 제출한 유통기한(10일 내외)이 국내 생산‚ 수송‚ 통관‚ 소비까지의 기간을 고려할 때 너무 짧다는 중국 측의 안전성 우려 때문입니다. ○ 한·중 양국은 등록이 보류된 업체(품목)에 대해 지적사항이 보완될 경우 수시로 등록시키기로 하였으며 (‘14.4.28. 한중 실무협의‚ 북경)‚ ○ 유통기한 조정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자료와 안전관리 방안을 제출시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현재 농식품부는 식약처‚ 검역본부‚ 유가공협회 및 해당업체와 관련 자료를 마련하고 있으며‚ 5월 중 중국 측에 설명 및 제출할 예정임 향후 농식품부는 중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업계와도 자료준비 등 긴밀하게 협력하여 등록이 잠정 보류된 업체 및 살균유 품목의 추가 등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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