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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2/4분기 삼겹살 할당관세 운영과 관련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추가 설명자료를 제공 합니다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2-04-02

분류(장르)

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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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문 1) 금년 2/4분기 삼겹살 할당관세 운용 물량이 7만톤에서 2만톤으로 줄어들어 삼겹살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닌지 ? 삼겹살 수급에는 문제가 없음 금번 농식품부와 대한한돈협회가 합의한 2/4분기 할당관세 운용은 ‘12.4~6월기간 중 할당관세 적용물량을 우선 2만톤으로 하고‚ 금년 4~6월 할당관세 운영 기간 중 국내 공급량(도축두수)이 평시대비 부족하거나‚ 국내 가격이 급등할 경우에는 총 7만톤 범위내에서 추가 수입이되도록 운영하는 것임 따라서 국내 수급 및 가격 상황에 맞춰 신속히 삼겹살 할당관세 물량을 확대 할 수 있어 수급조절에는 큰 문제가 없음 문 2) 정부가 당초 삼겹살 할당관세 운용 물량을 7만톤에서 2만톤으로 줄인 것은 당초 수급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닌지 ? 그렇지 않음 정부는 당초 2/4분기 삼겹살 부족은 4만톤 내외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2/4분기 할당관세물량을 7만톤으로 운영키로한 이유는 금년 상반기까지는 구제역 영향이 완전히 벗어나자 않아 국내 공급량이 상반기까지는 평년에 비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 금년 2월까지 돼지 도축 마리수는 구제역 발생 이전인 2010년에 비해 12.7%가 적은 수준 도축마리수 : (‘10.1～2) 2‚340천마리 → (’12.1～2) 2‚044 △12.7% * 3월 도축마리수도 1‚123천마리(추정)로 ‘10년(1‚329천마리) 대비 △15.5% 전망 ‘11년 12월 같은 급변하는 수급 변동에 시장이 신속히 대응토록 하기 위한 것임 ※ 김장철 특수 및 구제역 방역을 위해 돼지인공수정사 농장 출입 금지조치(‘11.1.6~) 영향으로 ’11.12월 일시적 공급 부족 현상 발생으로 일시적으로 가격이 급등한 사례 - 소비자가격 : (‘11.6) 24‚600/kg → (’11.11) 17‚140 → (‘11.12) 20‚290 → (’12.1) 18‚470 - 돼지도매(탕박)가격 : (‘11.6) 7‚165원/kg → (’11.10) 4‚308 → (‘11.12) 5‚868 → (’12.1) 4‚658 - 도축 마리수 현황 또한‚ 할당관세 물량은 한계수량으로 전량 의무 수입되는 물량이 아님 할당관세 적용 기간에 민간 수입업체가 실제 수입하는 물량에 대해 한도물량 범위 내에서 무관세로 적용하는 것으로 수입물량이 적을 경우 할당관세 적용물량이 줄어들 수 있음 - 금년 1/4분기의 경우 삼겹살 할당관세 적용물량은 5만톤으로 운영하였으나‚ 실제 수입은 4만톤 정도이었음 따라서‚ 시장의 탄력적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물량을 확대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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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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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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