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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미나방 악재에 해운사 운다”는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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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매미나방 악재에 해운사 운다”는 사실과 달라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2-03-06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매미나방 악재에 해운사 운다”(2012.3.6일 아주경제) 보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 기사내용 】 매미나방을 검역하는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 높은 수수료와 검사를 평일 9시부터 일몰시까지 한정하여 국내 선사들의 피해가 커진다고 보도 당연직 임원 7명 중 4명이 농식품부와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 출신으로 낙하산인사 문제점 지적 【 해명내용 】 기사내용의 ‘5만~7만톤급 컨테이너선의 경우 250만원의 검사수수료를 받고 있다. 일본은 선박크기에 상관없이 주간 170만원‚ 야간 210만원을 받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절반에도 안 되는 금액을 받고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선박검역수수료는 선사‚ 선주협회‚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 단체가 참여한 2회의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승인 결정된 것임. 이는 인증원에 대한 정부보조금‚ 인근국가의 수수료 등을 감안하여 최소요율로 정한 것임 ※ 인증원은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수수료의 대부분이 인건비 및 운영비로 지출됨 선박검역수수료는 우리나라의 경우 선박의 종류 및 크기에 따라 척당 100~ 300만원 차등 적용한 것이며‚ 일본의 경우도 검역난이도에 따라 차등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 수수료 평균 200만원은 일본(평균 206만원)‚ 중국(160~200만원)에 비하여 높지 않은 수준임 기사내용의 ‘검사시간은 평일 9시부터 일몰까지 한정됐다. 때문에 야간에 항구에 도착하는 선박들은 검사를 위해 정박시간을 연장한다. 추가 비용 등의 부담을 고스란히 선사들이 떠 안고 있는 형편이다.’는 사실과 다름 검사시간은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야간에는 아시아매미나방(AGM)이 선박모서리‚ 홈 등 잘 보이지 않는 은신처에 숨어있어 찾아내기 어렵고‚ 북미식물보호기구(NAPPO)가 가장 우려하는 AGM 알 덩어리를 더욱 식별하기 어려움. 야간검사를 위해 조명을 밝힐 경우 오히려 AGM을 유인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로 인해 무감염증명서를 소지한 북미국가 입항선박에서 AGM이 발견될 경우‚ 해당선박은 추후 2년 동안 상대국에서 AGM 정밀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피해를 감수해야함은 물론 인증원이 발행하는 무감염증명서에 대한 국제신뢰가 무너지는 악영향도 예상됨. 그러나 선박운항 스케줄에 대한 편의도모를 위해 야간(18~익일 09시)에 경유하는 선박의 경우 익일 07시부터 09시까지 검역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출항스케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음. 야간검역이 불가피한 선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주협회와 적극 협의하여 검역인력확보‚ 야간검역에 적정한 조도확보‚ 검사자 안전대책 등 검역여건을 조속히 갖춰나갈 계획임. 기사내용 중 ‘낙하산 인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농식품부 산하 단체다. 현재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의 당연직 임원은 7명으로 구성됐다. 이중 원장 내정자 박창용 전 중부검역검사소장을 포함‚ 총 4명이 농수산부와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출신인사들이다.’에 대하여‚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의 임원은 10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임. 이중 당연직 임원은 원장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관련 기관 및 단체대표로 구성하였으며‚ 3명의 선임직 임원과 1명의 감사는 관련 학계‚ 단체‚ 업체를 대표하는 전문가로 구성하였음 인증원장을 제외한 임원 10명은 비상근직으로 무보수임. 따라서 보수 없는 임원임명을 ‘낙하산 인사’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직원채용 원장을 포함한 직원 8명의 채용은 행정안전부의 나라일터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채용공고를 하였으며‚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통하여 공개채용 하였음 (이 중 6명은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에 근무한 경력이 전혀 없는 외부인 임)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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