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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거지하다 접시 깨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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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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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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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설거지하다 접시 깨도 좋습니다!”
김기현 시장‚ 행정이 직접 개혁과제 발굴 지시
추진과정 오류 감사 지적 면책‚ 우수직원 실적 가점 부여할 것
□ 비현실적인 항만배후단지의 조경설치 면제와 국가 산업단지의 녹지 공간 용도제한 완화 등 울산형 손톱 밑 가시 뽑기에 나서고 있는 울산시가 직접 개혁과제의 발굴에 착수했다.
□ 그 동안 민간과 기업 등 수요자들의 요청을 중심으로 규제개혁과제를 검토해오던 것을 행정이 주도적으로 개혁과제 발굴에 착수해 규제개혁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김기현 울산시장은 “사소한 오류와 감사 지적을 두려워하는 소극적인 자세로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면서 “행정이 민간의 소리를 수렴해 개혁과제를 선정하는 소극적 자세에서 탈피해 주도적으로 개혁과제를 발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이에 따라 울산시는 현장중심 규제 발굴을 위해 ▲시장 주재 규제개혁 토론회(연 2회) ▲ 경제부시장 주재 기업현장 간담회(격월제) ▲ 실국본부별 토론회(월 1회) 등 규제개혁 토론회를 정례화한다.
□ 특히 적극적인 개혁과제 발굴을 위해 실과별 실적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우수 공무원에게는 실적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 실적가점은 승진 등 인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개혁과제 발굴 실적에 따라 1위에서 10위까지 최고 1점에서 0.5점을 부여키로 했다.
□ 한편 울산시는 지금까지 142건의 규제 개혁 요청을 접수해 정부차원의 해법이 필요한 100건에 대해서는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하고‚ 지역차원의 과제 42건에 대해서는 공익성‚ 합목적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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