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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울산유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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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용조건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3-03-05

분류(장르)

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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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추진상황 점검 및 앞으로 추진방안 협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울산유치위원회’는 3월 5일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제2차 회
의’를 열어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지난해 10월 구성된 ‘울산유치위원회’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울산 설치의 필요성
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뤄냈다.
또한 지난해 11월‚ 정갑윤 국회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울산 가정법원 설치 법률안 제출 등 울산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의 필요성을 국회 및 대법원 등 중앙정부에 부각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지역 언론사 및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서명운동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3월 5일 현재 9만 명의 시민서명을 이끌어 내었다.
울산유치위원회는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의 국회의원은 물론 울산의 각계각층의 시민들의 역량을 모아‚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이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울산의 가정법원 설치 법률안이 조기에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4월에 국회에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의 울산유치를 당위성과 필요성을 국회에서 공청회를 갖고 국회의원들을 설득할 계획이다.
10만 명의 시민서명과 함께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대법원에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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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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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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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ul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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