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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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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행정심판은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2-03-23

분류(장르): 어문
UCI 로고

요약정보: 행정심판 홈페이지 개편 완료 … 축적된 다양한 정보 수록
홍보 리플릿도 제작 배포 …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도 활용 홍보
“행정심판은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울산시는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 구제 절차인 ‘행정심판’을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정심판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지난 2월 15일 착수‚ 완료했다고 밝혔다.
울산시 법무행정 종합정보시스템(http://law.ulsan.go.kr)에 콘텐츠를 두고 있는 행정심판 홈페이지는 종전에는 행정심판 재결 예문만 등재되어 있고 관련법령 및 서식 등이 없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이 많았다.
주요 개편 내용을 보면 ‘행정심판 안내’에는 행정심판 용어 및 절차 등을‚ ‘청구 요령’에는 청구서 작성방법‚ 청구서 및 예시문 등을 수록하고 있으며 ‘질의응답’에는 자주하는 질문을 사례별 질의응답 식으로 소개하고 있다.
또한 ‘관련법령’에는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등을‚ ‘재결례’에는 행정심판 재결문 중 분야별 최신판 등을‚ ‘의결결과’에는 행정심판 의결 결과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시민들이 각종 행정처분으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행정심판 홍보 리플릿’(제목 : 2012년 행정심판 청구안내) 4000부를 제작‚ 구·군 민원실 등에 배부했다.
수록 내용은 행정심판 및 행정심판위원회의 역할‚ 행정심판의 종류 및 청구기간‚ 심리대상 및 재결 내용 등을 담았다.
울산시 관계자는 “권리구제 제도인 행정심판은 법원에 의한 재판 절차인 행정소송과 달리‚ 행정기관 내 설치된 독립적인 기관의 의해 판단이 이루어지는 절차로 비용이 들지 않고 신속 간편하다.”라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