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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대포차' 및 '차동차체납액' 해결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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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년도

200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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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차량등록사업소 266-8210
- 차량등록사업소 한효동 소장 행정자치부 제안서 제출 -
○ 내년부터 자동차 번호판이 전국 번호판으로 변경되는 것을 계기로 자동차 관련 체납액 정리와 함께 일명 '대포차'를 가려내는 방안이 제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울산시 차량등록사업소 한효동 소장(57)은 내년부터 실시되는 전국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도에 맞춰 등록번호판 '의무교체기간 운영'과 '제재규정'을 신설‚ 일명 '대포차'를 가려내고 자동차 관련 체납액을 일소한다는 내용의 제안서를 행정자치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 한 소장은 제안서에서 내년부터 실시되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도와 관련‚ 의무교체기간(2004년 1월∼2005년 12월)을 두어 이 기간동안 교체하는 등록번호판 비용은 각 지방자체단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단 각종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제외)
○ 또한 등록 번호판 의무교체기간 이내에 교체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직권말소 등 강력한 '제재 규정'을 마련 시행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 소장은 이같은 방안이 활용될 경우 일반 자동차 소유자들에게는 의무교체에 따른 부담을 크게 주지 않으면서 자동차 관련 체납액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또한 의무교체 기간 경과 이후 번호판 미교체 차량에 대한 확인과 지역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는 차량의 단속 등이 실시될 경우 뺑소니 사고 등의 위험요소를 안고있는 일명 '대포차' 등의 설자리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8월말 현재 울산지역 자동차 관련 체납액은 총 371억7천9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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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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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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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ul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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