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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략연구소(IISS) 주최 「카르타헤나 대화: 환태평양 정상회의」 기조연설(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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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국제전략연구소(IISS) 주최 「카르타헤나 대화: 환태평양 정상회의」 기조연설(국문)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John Chipman 국제전략연구소장‚
내외 귀빈‚ 신사숙녀 여러분‚
먼저 카르타헤나 대화 환태평양 서밋 출범 회의에 저를 초청해 주신데 대해 콜롬비아 정부와 국제전략문제연구소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카르타헤나 대화를 출범시키면서 그 첫 번째 주제로 태평양동맹을 선택한 이유는 자명합니다. 바로 태평양동맹이 중남미의 새로운 지역통합 모델일 뿐만 아니라‚ 단기간 내에 인상적인 성과를 거둠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지경학적·지정학적 영향력을 확대해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태평양동맹 출범 이전부터 태평양동맹 국가들과의 협력 잠재력에 주목해왔습니다. 2003년에는 사상 첫 번째 FTA 파트너로서 칠레를 선정하였으며‚ 이후 페루‚ 콜롬비아와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등 태평양동맹과 양자 차원의 협력의 틀을 다져왔습니다. 태평양동맹과의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에서 한국과 멕시코만이 유일하게 연결되지 않은 고리였으나‚ 2008년 중단된 양자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양국정부간 대화가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한국이 태평양동맹에 옵서버 국가로 가입됨으로써 다자협력의 틀이 구축되었습니다.
오늘‚ 태평양동맹의 옵서버 국가이자 아시아지역의 핵심교역국으로서 태평양동맹에 대한 한국의 시각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태평양동맹에 대한 평가)
한국이 태평양동맹을 바라보는 시각의 바탕에는 무엇보다도 신뢰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콜롬비아의 한국전쟁 참전으로 형성된 전통적인 우호협력관계 및 지난 수십년간 동맹회원국과의 정상 교환방문 등을 통해 축적된 신뢰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와 원칙을 확고히 지켜낸 태평양동맹의 일관성에 우리는 무한한 신뢰를 느낍니다.
3년전 태동한 태평양동맹이 해를 거듭하며 사람과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통합에 이르기 까지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민주적 정통성과 국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통합과 개방에 매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가치와 이해로 결속된 태평양동맹에 대해 한국은 신뢰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한국은 태평양동맹국가에 대해 동료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 세기 중남미는 경제성장이론의 각축장이었으며‚ 대외개방과 세계경제 체제에 대한 견해 차이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평양동맹의 눈부신 성과로 인해 중남미 경제성장론에 대한 논쟁은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체제와의 단절을 통해 독자적 성장의 길을 주장했던 종속이론이 1980년대의 승자였다면‚ 21세기 연계성의 시대에 진정한 승자는 바로 태평양동맹인 것입니다. 태평양동맹이 유치한 외국인 투자규모 뿐만 아니라 파나마‚ 코스타리카의 가입 의사표명‚ 32개국에 달하는 옵서버 국가의 수가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동료의식을 느끼는 것은 한국 역시 대외개방을 거듭하며 경쟁력을 강화시켜왔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고립되기 보다는 경쟁을 선택했고‚ 시장을 끊임없이 개척하면서 새로운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소위 ‘수출을 통한 학습’(learning by exporting)과 세계경제시스템으로의 과감한 편입이 아니었다면 오늘날 한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국이 태평양동맹의 아시아 협력 증진정책‚ 즉 ‘Pivot to Asia‘ 정책을 반기는 것도 아시아와 중남미에서 성공적 개방정책의 모범인 한국과 태평양동맹의 협력이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오늘날 세계경제에 선명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도하라운드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태평양동맹이 추구하는 개방적 지역주의는 명실상부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에 동력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자간 자유무역체제의 혜택을 입으며 성장해온 한국으로서는 2000년대 이후 보다 높은 교역자유화를 추구하며 오늘날 세계 제3위의 FTA 네트워크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가까운 장래에 TPP에 가입하게 되면 ‘아시아로의 가교’(bridge to Asia)를 표방하는 태평양동맹과 동아시아 FTA 허브로 성장한 한국은 환태평양파트너십의 두개 주춧돌로서 세계 자유무역체제의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한국과 태평양동맹의 협력 방안)
이처럼 한국과 태평양동맹은 신뢰와 동료의식을 바탕으로 그간 건실한 경제협력의 기반을 쌓아왔습니다. 지난 10년간 태평양동맹과의 교역은 263%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한국의 대중남미 교역의 절반 수준인 260억불에 달하였습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국제경제위기의 여파로 2009년 한때 교역량이 감소되었으나‚ 곧바로 반등하였고 최근에는 교역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과 태평양동맹의 교역관계가 FTA를 기반으로 상당 수준의 복원력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페루와의 FTA가 발효된 2011년 양국 교역량이 전년대비 67%나 증가했음은 FTA의 교역촉진 효과를 입증하는 사례입니다. 2013년 서명한 콜롬비아와의 FTA도 가까운 장래에 발효될 것으로 보이며‚ 한-멕시코 FTA 협상의 재개 및 타결이 이뤄진다면 한-태평양동맹 간의 교역은 획기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 역시 최근 들어 괄목할만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태평양동맹 투자는 2009년 세계경제위기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2012년 한 해에만 5억 4천만불이 투자되었습니다. 투자분야도 기존의 광업 일변도를 벗어나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확대되었는데‚ 이는 태평양동맹 국가의 전략적인 입지와 최근 중산층의 확대가 한국의 투자심리를 유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태평양동맹의 경제성장에 따라 인프라 갭은 확대될 것이며‚ 한국 기업은 그 갭을 메움으로써 태평양동맹의 지속적 성장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 프로젝트 수행능력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태평양동맹 국가의 에너지‚ 운송‚ 환경 분야에서 고부가가치 사업을 수행하며 양질의 고용을 창출해낼 것으로 확신합니다.
Citi Group은 2020년까지 중남미 전체의 인프라 갭을 1‚700억불로 예상하였으며‚ 한국기업은 지난 한 해 중남미 지역 건설분야에서만 67억불을 수주하였습니다. 한국의 우수한 기업이 중남미지역에 입지를 구축하고 부족한 인프라 갭을 메우는데 이미 일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단시간내에 통합을 가속화하고 있는 태평양동맹은 한국을 비롯한 역외국가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형식과 절차를 간소화하고 실현가능한 성과를 최우선시 하는 조기수확(early harvest) 정책과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이고 과감한 조치의 도입을 통해 ‘중남미의 퓨마’들은 지역통합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태평양동맹의 심도있고 신속한 통합 노력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자 싱글윈도우 사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동 사업은 태평양동맹 역내 최첨단 관세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92%에 달하는 교역 자유화비율에도 불구하고 4%에 불과한 태평양동맹 회원국간 역내 교역비중의 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수출입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하나로 묶음으로써 불필요한 서류의 중복 생산 및 제출을 방지함으로써 회원국간 수출입 절차가 신속히 이뤄져 태평양동맹 회원국들의 무역확대와 경제통합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태평양동맹 공동무역사무소 운영‚ 공동무역박람회와 같이 태평양동맹의 가시성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성원합니다. 한국정부로서도 세계 제8위 경제규모의 신흥시장이자 중남미 최고의 기업환경을 자랑하는 투자지역‚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을 준수하는 가치동맹으로서 태평양동맹을 우리 국민과 기업에게 알리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전략가였던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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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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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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