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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군축회의(CD) 기조연설(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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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제네바 군축회의(CD) 기조연설(국문)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공표년도

창작년도

분류(장르): 어문
UCI 로고

요약정보: 의장‚
사무총장대행‚
회원국 대표 여러분‚
오늘 유일한 다자군축 협상 포럼인 제네바 군축회의(CD) 연단에 서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군축을 통한 평화와 안보 달성이라는 이상을 토대로‚ CD는 그동안 국제평화와 안보의 근간을 이루는 일련의 중요한 조약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이래 CD 회원국으로서 CD의 활동을 확고히 지지하면서 그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CD 활성화를 위해 애쓰고 계신 몽골 의장과 회원국들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며‚ 2015년 회기 동안 큰 성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CD 활성화 및 핵분열물질 생산금지 조약 )
의장‚
금년 봄에 우리는 군축·비확산 분야에서 많은 기회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P5+1과 이란간의 핵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고‚ 2주 후에는 핵군축 검증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이 출범합니다. 또한 핵분열물질 생산금지 조약(FMCT)을 위한 유엔 정부전문가 그룹의 최종 회의가 소집됩니다. 그리고 핵비확산조약(NPT) 당사국들이 2015년 평가회의에서 글로벌 핵비확산 체제의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릴 것이라 가정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겠지만‚ 우리가 몇 주 안에 극적으로 상황을 바꿀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위에서 든 여러 국제적 노력에 있어 CD가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직시해야 하는 불편한 진실은 CD가 근 20년 동안 아무런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답보’라고 부르다가‚ 이윽고 ‘교착’이라 일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CD의 존립 기반 자체가 문제시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CD 회원국들은 작금의 현실을 경고로 인식해야 합니다.
여기서 외부로 시선을 돌려볼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군축협상을 위한 새롭고 다양한 논의의 장이 CD 바깥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적어도 세 차례의 성공적인 사례를 보았습니다. 오타와 협약‚ 오슬로 협약‚ 무기거래조약(ATT)이 그러한 사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고도의 복잡한 연결망으로 얽혀있는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3D 프린터로 무기를 제조하고‚ 로봇 스스로가 자기의 표적을 선정하는 오늘날‚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개인들의 모임은 언제나 새로운 조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CD는 더 이상 ‘유일한 다자군축 협상기구’라는 지위를 당연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CD의 핵심 의제 중 핵분열물질 생산금지조약(FMCT)의 경우 협상을 개시할 준비가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CD는 이미 1995년의 섀넌 맨데이트(Shannon Mandate)와 2009년 제네바 군축회의 문서 1864호라는 두 개의 중요한 디딤돌을 마련했지만‚ 어렵게 일구어낸 모멘텀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FMCT는 핵 군축 및 비확산 뿐만 아니라‚ 세계 핵안보 체제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FMCT 관련 유엔 정부전문가 그룹에 부여된 과업의 막중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 그룹의 컨센서스 보고서는 장래 협상대표들에게 유용한 지침을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CD가 현상을 탈피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는 강력한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유엔 정부전문가그룹의 성과가 국제사회에 신선한 희망을 안겨주고‚ 다른 다자 회의체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를 진정으로 기대합니다. 바로 이 곳‚ 제네바가 그러한 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습니다.
(NPT 평가회의)
의장‚
2015년은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가 개최되는 해로서 국제사회에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해입니다. 지난 2010년 NPT 평가회의에서 컨센서스로 채택된 행동계획은 CD에 대한 여러 가지 권고사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FMCT 협상 개시 이외에도‚ 핵군축 문제를 다룰 보조기구를 설치하고 소극적 안전보장에 관한 실효성 있는 협정 논의를 조속히 개시할 것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2010년 평가회의는 협조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공리에 종료되었습니다. 2009년 CD가 작업계획을 채택한 것도 2010년 평가회의 성공에 일조한 바 있습니다. 이제 CD는 다시 한 번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성과는 뉴욕에서 열리는 평가회의의 셈법 자체를 다시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두 달 뒤 여기 계신 각국 대표단의 많은 분들이 NPT 평가회의에 참석하시겠지만‚ FMCT 논의 진전을 통해 변모한 CD의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NPT 평가회의에 선사할 수 있는 최선의 희망일 것입니다.
(북한 핵문제)
의장‚
2015년은 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이자 유엔 설립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국인들에게 있어서는 예기하지도 원하지도 않았던 남북 분단이 70년간 지속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치 체제‚ 경제 수준‚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존엄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남북한 간에는 현격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북한이 유엔 회원국의 가장 기본적 의무‚ 즉 평화 애호국이어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하면서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북핵 문제는 국제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보 유지 뿐만 아니라‚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의 신뢰성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는 6자회담 참여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대화와 협상을 통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계속 경주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하며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명확하고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호응하여 진지한 자세로 의미있는 비핵화 협상에 조속히 복귀하기 바랍니다.
어제 북한 외무상이 CD에서 연설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려는 노력은 평가하지만‚ 북한이 연설 장소를 제대로 선택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CD는 군비 증강이 아니라 군비 축소를 통해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 주장에 대해서는‚ ‘Ex injuria jus non oritur’‚ 즉 ‘부정한 행동에서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언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국제사회는 가장 노골적인 핵 확산 사례로 알려진 국가에게 결코 어떠한 지위도 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명백히 현존하는 핵 위협을 가하는 국가가 연례적인 방어적 성격의 훈련을 자신에 대한 ‘핵전쟁 연습’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북한은 오래가지는 못했으나 전략적인 결정을 과거 두 차례 내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70년대 동서 데탕트 시기였고‚ 두 번째는 냉전 종식 이후 1990년대 초였습니다. 이는 남북 관계의 실질적 변화 기회가 거의 20년을 주기로 한반도에 도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탈냉전 이후 20여년이 흘러 역내 지정학의 지각변동을 맞이한 지금 북한은 다시 한 번 어렵지만 전략적인 결단을 내려야합니다. 우리는 북한이 그만한 지혜와 용기를 발휘할지 지켜볼 것입니다.
(맺음말)
의장‚
CD가 협상에서 결과를 창출한지 거의 20년이 되었고‚ 우리 동료들 중 가장 낙관적인 사람들조차 현 상황에 익숙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제 자신도 느끼고 있는 의심과 우려를 여러분의 눈빛 속에서 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의 이 교착상태를 피할 수 없고‚ 타개해 나갈 방도가 없는 것으로 내심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합시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숫자가 제한된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