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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클러스터 MOU 체결 체코기업은 적법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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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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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 해외투자기업과 관련된 22일 국민일보의 <농식품부 ‘법인설립’ 국회에 거짓말 답변> 제하기사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먼저 “농식품부 ‘유령회사’를 법인체로 둔갑시켜 국회와 언론에 거짓말” 관련 해명이다.
농식품부는 “기사에 언급된 ‘프라하의 골드’는 유령회사가 아니며‚ 농식품부가 유령회사를 법인체로 둔갑시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프라하의 골드는 체코법에 의해 설립행위를 완료하고 법원에 등록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제사법에 따라 한국법상 적법하게 국가식품클러스터와 투자양해각서 체결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프라하의 골드 측이 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에 보낸 문서를 통해 ‘프라하의 골드는 2015년 2월 13일 적법하게 설립됐으며‚ 법원 등록절차는 2015년 4월 25일 이전 완료될 것이며‚ 프라하의 골드가 실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단호하게 항의한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주 체코 한국대사관 자문 변호사인 박병성 변호사는 “최근 체코에서는 민간의 자유로운 상거래를 보장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민법과 회사법 등 법률이 대폭 개정됐으며‚ 발기인들이 정관 작성 등 설립행위를 하고‚ 설립행위에 대해 공증을 받으면 법인으로 적법하게 설립(establishment)됐다고 표현할 수 있고‚ 체코 회사법에 의거 이후 6개월 이내에 법원에 등록신청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프라하의 골드 측은 최근에 벌어진 논란으로 당혹감을 느끼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을 제기한 언론 측으로부터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는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또한 5월 12~15일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서울식품대전(Seoul Food & Hotel 2015)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번 사안에 대해 누구와도 기꺼이 논의하고자 한다고 농식품부에 알려왔다.
농식품부는 “프라하의 골드측이 농식품부에 보낸 법인설립 입증문서는 프라하의 골드 운영 정관‚ 법인 등록을 위한 준비서류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기사에 대해 “프라하의 골드 측이 보낸 문서는 프라하의 골드가 체코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됐다는 것을 입증할 공증문서로‚ 설립 행위 그 자체를 확정하는 문서이고‚ 단순한 준비 서류 중의 하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정부기관이 외국의 사인(私人)과 MOU를 체결하게 되면 분쟁발생 시 준거법 적용 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보도에 대해 “프라하의 골드는 체코법에 따라 정관작성 및 공증절차 등 설립 행위를 완료했으므로 단순한 사인이 아니다. 국제사법에 따라 한국 내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와 투자양해각서 체결을 포함해 영업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지난 2월 25일 체결된 국가식품클러스터와 프라하의 골드가 투자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분쟁가능성이 크지 않고‚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국제사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준거법이 정해지므로 문제발생의 소지도 크지 않다”고 해명했다.
농식품부는 이외에 “프라하의 골드에 투자하는 실버라인 캐피털은 자본금 5만원 개인 투자회사”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농식품부의 2월 26일자 프라하의 골드와의 MOU 체결관련 보도자료 중 ‘프라하의 골드가 실버라인 캐피털의 투자를 받아’라고 한 부분은 일부 오류가 있었으며‚ 프라하의 골드는 체코의 투자전문기업인 프락시 파이낸스가 최대 투자자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프락시 파이낸스의 자본금은 2013년 기준 8000만달러(약 880억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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