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신규 허가된 사설 야영장 아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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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명
- 그린벨트 내 신규 허가된 사설 야영장 아직 없어
- 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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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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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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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표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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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년도
- 2015-03-24
- 분류(장르)
- 어문
UCI 로고
-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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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24일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이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내 시·군·구별 면적‚ 인구 등을 고려해 야영장 설치·배분계획을 수립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시·도에서 배분계획을 수립 중으로 아직 그린벨트 내 신규로 허가된 사설 야영장은 없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23일 뉴시스 등 일부 언론이 <경실련 “정부 무분별한 규제완화정책 재검토해야”> 관련 기사에서 “지난해 9월 3일 그린벨트 내 캠핑장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캠핑장에 대한 실태조사나 무허가 시설에 대한 규제‚ 장비에 대한 안전점검‚ 안전체계 구축없이 캠핑장을 늘리겠다는 것은 문제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상기 시행령 개정 시 과도한 환경훼손과 안전사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석축이나 옹벽 설치를 수반하거나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인 임야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관광진흥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한 바 있다.
문의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49
- 저작물 파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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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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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저작물
- 공동저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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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형
- 수집연계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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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cst.go.kr
- 분류(장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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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
- 원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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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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