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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동대문구 긴급복지사업 전반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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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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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9일 최근 서울 동대문구청에서 민원인이 긴급복지지원 등의 상담·안내 후 투신 한 사건과 관련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 민원 응대 및 제도 안내 등에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여부와 위기가구 발굴·지원 및 예산 집행 실태 등 긴급복지지원 사업 전반에 걸쳐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26일 연합뉴스 <크리스마스 이브에 생활고 비관 50대 구청서 투신> 제하 기사 등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복지부는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국 시군구 긴급지원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본 제도의 취지 및 운영 방안‚ 개선·보완된 제도 내용‚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태도 등에 대해 일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긴급복지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기준 및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해 각종 사건·사고 등으로 복지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소득기준 및 금융재산 기준 개선으로 5.5만건의 긴급지원대상자들이 새롭게 지원을 받게 되고 이에 따른 내년도 예산은 약 453억원(국비 352억원) 정도 추가 확대됐다”고 말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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