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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가 농축산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리 예측치가 미국과 다른 것”은 분석모델 및 가정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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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한미 FTA가 농축산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리 예측치가 미국과 다른 것”은 분석모델 및 가정의 차이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1-07-04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미 FTA로 한국에 농산물 수출 2조원 늘 것” 제하의 한겨레신문 7.4일자 보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 요지]
“한미 FTA 발효 후 미국 농산물의 대한국 수출이 연평균 19억3300만달러(2조1000여억원) 늘어날 것이란 미국쪽 전망은 우리쪽 전망(3억7000만달러)의 5.2배‚ 농산물 생산감소액(6698억원)의 3.1배로 정부의 농축산분야 피해분석이 제대로 됐는지 의문”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해명 내용]
한미 FTA 한국 농축산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치는 분석모델 및 가정한 시나리오에 따라 상이한 분석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
(분석모델) 한국은 ASMOS(부분균형모델)을 분석모델로 사용하였으나‚ 미국은 GTAP(일반균형모델)을 사용
일반균형모델은 주로 경제성장률 등 거시적 지표를 추산할 경우 주로 사용하는 분석모델로 농업분야 피해액과 같은 미시적인 분석을 할 경우 부분균형모델이 보다 적합함
(시나리오) 한국은 협상결과를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 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미국은 전 품목이 즉시 관세 철폐 되는 것으로 가정
또한‚ 농산물 생산감소 전망치(6698억원)는 수입증가 및 가격하락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로 미국측의 수출 전망치(2조1000여억원)와 단순 비교 할 수 없음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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