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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차이나 포럼 창립식 기조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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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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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정종욱 대표님‚ 송희연 대표님‚ 유정복 시장님‚ 최성을 총장님‚ 노경수 의장님‚ 추궈홍 대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먼저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과 인천시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오늘 ？인-차이나 포럼？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한·중 양국간 교류의 중심지인 이곳 인천에서 한·중 FTA 서명 1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창립식을 갖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인천에서 닭이 울면 산동에서 그 소리가 들린다는 말이 있을 만큼‚ 한.중 양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웃일 뿐만 아니라‚ 시진핑 주석께서 재작년 방한시 서울대 강연에서 하신 말씀처럼 ‘좋은 이웃’이기도 합니다. 수천년에 걸친 교류의 역사를 통해 굳게 다져진 친선과 우의가 있었기에 한.중 양국은 24년 전 냉전의 종식이 가져다 준 기회의 창문을 활짝 열어젖힐 수 있었습니다. 이후 양국은 정치‚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관계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특히 양국에 각각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3년 전부터는 양국 정상간 잦은 만남을 통해 축적된 각별한 신뢰와 우의를 바탕으로 모든 분야‚ 모든 레벨에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이 획기적으로 증진되었습니다. 2014년 7월 시진핑 주석 방한시 합의된 4대 전략대화가 모두 이미 가동되어 문자 그대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내실화하고 있고‚ 한중 공공외교포럼‚ 인문교류 공동위 등을 통해 문화‚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제도화되어 다양한 사업들이 함께 기획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중 FTA 발효로 양국간 경제협력이 한 차원 업그레이드되었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 <창조경제>와 <대중창업？만중혁신> 등 양국의 핵심 발전전략을 서로 연계하는 새로운 협력의 패러다임도 창출해 내었습니다. 이제 우리 두 나라는 서로에게 너무나 소중한 전략적 파트너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며‚ 그러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외교지형의 변화 속에서 한중관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한 저의 소견을 정무‚ 경제‚ 인문교류의 세 가지 협력 축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한중 양국은 급변하는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를 양국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안정을 위한 기회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의 부상은 오늘날 국제정치 담론의 가장 중요한 화두입니다. 키신저 前 미 국무장관도 그의 저서 ‘세계질서’에서 미래의 국제질서 향방을 가늠하는데 가장 중요한 나라는 중국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중국의 부상은 무엇보다도 동북아의 지정학적 구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고‚ 이와 맞물려 전개되고 있는 일본의 전후질서 탈피 외교와 미국의 아태재균형 정책‚ 그리고 해결은커녕 오히려 더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북핵문제는 우리의 외교안보 환경을 냉전 종식 이후 가장 엄중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의 대표적 이론가인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교수는 “한국은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지정학적 환경에 살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외교안보 현실을 이처럼 정확히 표현한 말은 없을 것입니다. 북핵문제를 포함하여 당면한 외교현안중 그 어느 하나도 단순방정식으로는 풀 수 없을 만큼 우리 외교는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고‚ 그 변화의 한 가운데에 중국이 깊숙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협력 없이 그 어렵고 복잡한 고차 방정식을 푼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미동맹과 여하히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한미동맹을 외교정책의 근간으로 삼아온 우리 외교에 있어 가장 중요하면서도 도전적인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말은 쉽지만 이를 정책적으로 입안하고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략적인 사고와 명민한 정책적 판단과 선택을 요하는 일이고‚ 무엇보다도 국민적 합의와 양국 정부와 지도자간 깊은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다행히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불과 3년 사이에 일곱 번이나 정상회담을 가질 만큼 각별한 신뢰를 쌓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초 천안문 망루 위에서의 두 지도자 모습은 양국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이 역대 최상의 수준에 와있음을 웅변적으로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같은 양국 지도자간 깊은 신뢰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명민한 외교를 수행한다면 미중 양국과의 관계를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고‚ 그만큼 우리 외교의 전략적 공간과 활동 영역도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중 관계와 한미관계는 결코 제로섬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핵문제를 포함한 북한 문제는 한반도의 장래뿐만 아니라 미중 양국과의 관계 관리라는 측면에서도 우리 외교에 도전과 함께 중요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나아가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는 데 있어 핵심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연초부터 4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SLBM 실험 등 전략적 도발을 연이어 자행해오고 있는 북한의 행태가 한중관계의 미래에 큰 도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중 양국이 머리를 맞대고 진솔한 마음으로 소통과 대화를 확대해 나간다면 어떠한 도전도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미 중국은 북핵불용의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 채택과 이행 과정에서 우리와 긴밀히 협력해 오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라는 한국몽과 중국몽의 공통분모가 한중 양국의 미래를 견인하는 원동력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둘째‚ 한중 양국은 FTA 시대를 맞아 양국간 경제 협력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새로운 협력의 패러다임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한·중 양국은 이제 경제적 측면에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핵심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수교 이래 양국간 교역 규모는 37배나 증가하여‚ 이제 중국은 한국에게 1위‚ 한국은 중국에게 3위의 교역 대상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투자 측면에서도 중국은 한국의 제2위 투자 대상국이자 제8위 투자국이며‚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수는 무려 2만 3천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한·중 FTA를 성공적으로 발효시킴으로써 양국간 경제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포괄적인 제도적 틀도 마련하였습니다. FTA 체결 이전과 이후의 한·중 경제협력은 그 폭과 깊이에 있어 차원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불확실성이 세계경제의 화두가 되고 있는 시점에 탄생한 한·중 FTA는 양국의 수출 둔화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메커니즘으로서 ‘가뭄속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중 FTA라는 역사적 이정표를 마련하였다는 데 안주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제는 양국이 함께 한·중 FTA 시대와 그 이후의 새로운 경제협력 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한·중 경제협력의 New Normal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중국은 최근 <신창타이> 기조 하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과 공급측 구조개혁 의지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기 위해 <창조경제>의 기치를 높이 들고 혁신을 향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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