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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모두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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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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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 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금번 평가는 2단계에 걸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성과를 점검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작년에 공공기관은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해소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임금피크제 확산‚ 기능조정 추진‚ 직무중심 채용(NCS) 확대 등 공공부문 개혁과제를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이번 평가는 이러한 공공기관의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하고‚ 향후 추가적인 개선과제를 도출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정부는 올해 평가단 구성을 앞당기고 사전 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평가위원들이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총 161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지난 3개월 간 기관 제출 보고서 검증‚ 현장실사 등 심도 있는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평가결과를 보면‚ 지난해 공공기관은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극적인 부채관리 노력으로 부채규모가 전년대비 16.7조원 감축되는 등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금년에 역대 최고규모의 신규채용이 예상되며‚ 주요 공기업의 신용등급이 상향되는 등 국제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더불어‚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메르스 사태 등 대내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 12.5조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그간의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생산성 향상이라는 결실을 거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금번 평가결과를 토대로 우수 기관에는 합당한 성과급이 지급되도록 하는 한편‚ 부진한 기관의 임원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고‚ 경영 컨설팅 등을 통해 성과개선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직 우리 공공기관이 갈 길은 멉니다. 지금 우리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 경제 패러다임이 민간 주도로 바뀌고 있으며‚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도 높아졌습니다. 높아진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개혁을 통해 공공기관 기능을 핵심 위주로 재편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성과연봉제의 성공적 확산‚ 기능조정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실질적인 생산성을 제고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개혁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실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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