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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법 개정 방향 결정된 것 없어
- 저작물명
- 복권법 개정 방향 결정된 것 없어
- 저작(권)자
-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 출처
- 공표년도
- 창작년도
- 2016-03-28
- 분류(장르)
- 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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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정보
- 기획재정부는 28일 복권 및 복권기금법(복권법)과 관련‚ “복권기금 법정배분사업군을 대상으로 심층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법정배분제 폐지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날자 머니투데이 <나눠먹기식 ‘복권기금’ 손본다> 제하 기사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머니투데이는 기사에서 “정부가 5400억원 규모의 법정배분제도 폐지를 검토중이다”라면서 “조만간 기금 “배분 당사자들과 협상을 거쳐 20대 국회에서 복권 및 복권기금법(복권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고 보도했다.
- 저작물 파일 유형
- 저작물 속성
- 1 차 저작물
- 공동저작자
- 1유형
- 수집연계 URL
- http://www.mcst.go.kr
- 분류(장르)
- 어문
- 원문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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