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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세정 포럼」개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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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공정세정 포럼」개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 논의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1-08-23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8월 23일 국세청과 한국조세연구원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모시고?새로운 10년(New Decade)‚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공정세정 포럼을 공동 개최하였음  ○ 이번 포럼에서는 국회‚ 정부‚ 언론‚ 학계‚ 세무대리인단체 등을 대표하는 주요 인사들이 패널로 토론에 참여  ○ ‘선진 납세의식과 공정사회’‚ ‘세정환경 변화와 넓은 세원 구현’ 두 세션으로 나누어 주제발표‚ 패널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2시간여 동안 열띤 분위기 속에서 동시 진행   □참석자들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잠재성장률 저하 등에 따라 중장기 세입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안정적 재정수입 확보와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서는  ○납세의식‚ 조세제도와 행정 등 조세시스템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적?입법적 대응 노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음   □ 조세제도와 행정의 변화방향 설정 시 그 출발점은 ‘납세자가 세제와 세정의 주인’으로 올바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납세자 중심의 조세개념 정립 필요성을 제시하였음  ○ 특히‚ 과세관청에게 대부분의 증명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정한 조세부담과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이라는 조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타당한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합리적 분배방안이 심도있게 모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또한‚ 금융자료 없이도 세금계산서 등 실물거래 증빙만 갖추면 되는 현행 과세인프라는 자료상이나 무자료 거래‚ 현금매출 누락 등 고질적 세정 사각지대와 금융?사이버 거래 등 신종·첨단 탈세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FIU 보유자료 등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공감하였음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kipf.re.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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