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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 투명성 강화 추진 현황
- 저작물명
- 남북협력기금 투명성 강화 추진 현황
- 저작(권)자
-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 출처
- 이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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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표년도
- 창작년도
- 2008-04-29
- 분류(장르)
- 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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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정보
- 제목 없음 남북협력기금 투명성 강화 추진 현황 ■ 감사원은 2007.12.10~28 「국고지원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통일부에 통보하였음. o 통일부는 그동안 남북협력기금이 투명하지 못하였다는 지적 등을 반영‚ 남북협력기금의 전반적 운용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남북협력기금의 투명성 강화」를 새정부의 국정과제(100일과제)로 선정하여 추진중 ■ 남북협력기금 투명성 강화를 위한 세부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음. o 기금지원 결정과정에서의 심의기능 강화 - 관계부처 및 전문가(기획재정부‚ KDI 등)로 작업반을 구성‚ 「남북협력기금 지원방향 및 집행투명성 제고방안」수립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민간위원 위촉 확대(4인→5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 심의기능 강화 o 기금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외부 감사 및 평가제도 도입 추진 - 기금지원단체에 대한 조달청을 통한 구매제도 도입 및 교육실시 - △정기 감사제도 도입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사업평가단」 구성?운영 등 환류기능 제도화 - △기금지원용도 세분화 △기금사용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화 △기금의 목적외 사용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등 남북협력기금법 개정 추진 o 남북협력기금 백서 발간 등 대국민 공개 확대 - 백서발간을 통한 기금운용의 공과 평가‚ 대국민 이해 제고 - 기금지원 및 월별 집행내역 통일부·수출입은행 홈페이지 공개 ※ 우리부는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도 기금투명성 강화방안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음. 통일부 대변인
- 저작물 파일 유형
- 저작물 속성
- 1 차 저작물
- 공동저작자
- 1유형
- 수집연계 URL
- https://www.unikorea.go.kr
- 분류(장르)
- 어문
- 원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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