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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 농민시장의 실태와 가격동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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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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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농민시장   이 자료는 우리 부에서 '98년도 사업의 하나로 추진한 북한 물가동향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종합적 조사결과입니다. 1. 조사연구 개요 ▶ 조사시기 : '98년 하반기 ▶ 조사품목 : 총150여개 품목 ▶ 조사방법 : 탈북주민 및 방북자 면담조사 2. 연구결과 주요 내용 가. 농민시장 실태 ▶ 북한의 농민시장은 '90년대 중반 이후 급증하기 시작하여 현재 북한 전역에 300∼350개가 있는 것으로 추정 - 농민시장은 군 단위별로 1∼2개‚ 시 단위별로 3∼5개가 거의 매일 상설 운영 - 농민시장 증가의 주된 이유는 최근 식량 및 생필품 부족현상의 심화 때문 - 북한당국도 농민시장을 국영 유통망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인식 ▶ 농민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은 본래 개인 텃밭에서 생산되는 채소류에 국한되었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상품이 자유롭게 거래 - 거래금지 품목인 식량을 비롯 공산품‚ 酒類 등도 거래 가능 - 농민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의 공급원은 주로 ① 私的 생산물‚ ② 공식부문에서 유출된 상품‚ ③ 중국 등  제3국에서 유입된 상품 등 ▶ 북한의 농민시장 가격은 상품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 - 가격이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흥정에 의해 결정되며‚ 당국의 직접적 개입은 별무 - 국영상점 조달품목의 한정으로 인해 농민시장 가격은 통상 국정가격의 수십배 - 북한의 농민시장 상품은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조달되고 있고‚ 북한이 지리적으로 중국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시장가격과 밀접한 상관관계 * 중국물가(100원) × 환율(1:24) × 도·소매이윤(20∼30) = 북한 농민시장 물가 (2‚800∼3‚100원) ▶ 현재 북한의 농민시장은 국영 상업망의 단순한 보완수단이 아니라 대체수단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해 가는 과정 - 일반주민들 대부분은 주곡의 60‚ 생필품의 70정도를 농민시장에서 구입 - 농민시장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북한당국도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필요악] 정도로서의 기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나. 최근 농민시장의 가격동향 ▶ 북한의 농민시장 가격은 '97년까지 급격히 상승하였으나 '98년 들어서 다소 하락한 양상 - 쌀 1㎏ 가격 '92년 12원 → '97년 80원 → '98년 75원 (곡물 수급사정의 ?不?를 반영) - 주곡에 비해 여타 상품의 가격이 더욱 큰 폭으로 하락 (주곡 선호도를 반영) ▶ 최근에 와서 지역별 농민시장간의 가격차이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 - 쌀의 경우‚ 지역별 물가지수는 '97년 78∼122 → '98년 92∼110으로 그 폭(44→18)이 축소 - 이는 상품의 지역간 이동과 상품거래에 대한 규제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 - 그러나 아직도 북한의 內地나 ?地는 북-중 접경지역에 비해 물가가 비싼 편 * 교통 열악‚ 상품공급 제약 등이 주요 원인 다. 농민시장이 북한 경제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 < 긍정적 측면 > ▶ 북한 주민들에 대한 자연발생적 시장경제 학습 효과 ▶ 지역간·계층간 공급불균형 현상을 해소시키는 효과 ▶ 遊休人力에 부업기회 제공 등 생산증대 효과 < 부정적 측면 > ▶ 물자유출 및 불법거래‚ 직장이탈 등 사회적 일탈행동 가속화 ▶농민시장의 고물가로 인해 직장에서의 화폐소득 의미 감퇴 * 농민시장에서의 쌀 1㎏(80원)은 일반 노동자의 月 임금(80원)에 해당 ▶ 주민계층간 소득격차 확대 유발 - 거간꾼‚ 자재인수원‚ 시장관리원 등 상품거래 직접 참여 계층에 소득편중 가능성 증대 - 정치적 신분과 관계없이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사회계층 분화 촉진 통일부 대변인실 ☎ 3703-2304-6    정보분석실 경제담당관실 ☎ 3703-2356 <첨부> < 북한 농민시장 주요 물가 > (단위 : 북한원) 분 류 품 목 단위 동부접경지역 서부접경지역 내륙지역 국정가격 곡 물 류 쌀 강냉이알 밀 가 루 ㎏ ㎏ ㎏ 75∼80 35∼40 50∼60 75∼80 40∼45 55∼60 85∼90 45∼50 70∼80 0.08 0.03 0.06 육 어 류 돼지고기 닭 고 기 말린명태 ㎏ 마리 마리 170∼180 120∼150 25∼30 140∼150 150∼180 20∼25 190∼200 300∼500 20∼30 10 9 NA  채 소 및 과 일 류 배 추 다 시 마 사 과 포기 ㎏ 개 6∼9 80∼100 15∼20 10 60∼80 15∼20 8∼10 20∼30 10∼20 0.05 0.3 0.1 조 미 료 콩 기 름 고추가루 설 탕 ㎏ ㎏ ㎏ 250∼300 200∼280 120∼140 280∼300 150∼160 120 130∼200 100 80∼150 1.2 1.5 2 간 식 및 기 호 품 얼음과자 꿀 맥 주 개 500g 병 5 200 60 4 250 40 2∼5 250 50 0.1 5 0.5 기 타 생 필 품 세탁비누 페니실린 텔레비젼 개 병 대 30∼40 15∼20 6‚000∼8‚000 40∼45 20 6‚000 60∼100 20∼30 10‚000∼12‚000 0.4 NA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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