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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추진기조(보도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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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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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상임위원회 통일원 통일정책실 ----------------------------------------------------- 정부는 3.19 오후‚ 강인덕 통일부장관‚ 박정수 외교통상부장관‚ 천용택 국방부장관‚ 이종찬 안기부장‚ 정해주 국무조정실장‚ 임동원 외교안보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안보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대북정책 추진기조를 심의하였다.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추진기조와 관련 현 단계에서는 평화정착을 통한 남북간 평화공존 실현이 가장 시급하다는 인식하에서 대북정책 목표를 [평화ㆍ화해ㆍ협력]의 실현을 통한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취임사에서 제시한 바 있는 대북정책 3대 원칙‚ 즉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화해ㆍ협력의 적극 추진 원칙을 일관성 있게 견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목표와 원칙위에서 새정부는 향후 정책추진 기조를 당장의 통일을 이룩하는데 주력하기 보다는 평화공존과 평화교류를 우선 실현하도록 하며‚ 북한에 대하여 포용적 자세로 [보다 많은 접촉]‚ [보다 많은 대화]‚ [보다 많은 협력]을 이루어 냄으로써 남북간 상호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민족의 장전인 만큼‚ 이를 이행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남북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고 이산가족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대북지원과 관련해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지원을 탄력적으로 제공하기로 했으며‚ 민간차원의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되 정부차원에서의 직접지원은 남북당국간 대화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북 경수로지원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며‚ 남북대화와 4자회담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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