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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관련 정부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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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대북지원관련 정부입장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1997-05-08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대북지원 관련 정부입장  
o 북한의 악화되는 식량난을 감안‚ 정부는 기본적으로 동
포애 및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식량지원을 추진한다는
입장하에 그동안 「한적」과 국제기구를 통해 긴급 구
호적인 지원 추진
o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을 위해서는 「4자회담」등 공식
적인 남북대화 개최가 필수적임.
o 식량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당국의 의지와
자구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대남자세 시정‚ 군사비
절감‚ 비축미 방출‚ 체제선전비 축소‚ 영농정책 개선
등)
※ 군사비 5%(3억불) 절감시 190만톤의 식량구입 가능
o 대북지원 식량에 대한 투명성 보장을 통한 군량미 전
용의혹 해소가 필요
가. 민간차원 지원

o 북한이 남북당국간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은 실정법 테두리 내에서 질서 있고 차분하
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 민간차원 대북지원은 종교 및 구호단체 중심으로 허용하되
혼란을 막기 위해 한적으로 창구 일원화(95.9.14)

-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주체에「경제단체」‚ 지원품목에
「쌀」을 추가 허용(97.3.31)

나.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o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에 응분의 역할을 해나가고 있음.
- 현재까지 WFP(800만불)‚ UNICEF(134만불) 등 총 934만불
지원
- UN 등 국제기구의 추가적 지원활동에 계속 동참할 계획
다. 정부차원 지원
o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식량지원은 「북한의 공식요청」에
의해 「남북한 당국간 협의절차」를 거쳐야 가능
- 북한 식량난은 농정정책의 실패로 인한 구조적 문제로 민
간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국간 협의가 필수
- 남북당국간의 협의 과정에서 경직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
는 기회가 자연스럽게 마련될 수가 있음.

o 북한이「4자회담」에 호응할 경우 초기단계에서 긴급 식량
지원 문제 협의 가능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s://www.unikore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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