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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차관급회담 의의와 성사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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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남북차관급회담 의의와 성사배경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5-05-16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남북차관급회담 관련 대언론 설명자료 2005.5.14(토) 통일부 1. 회담 개요 o 남북차관급회담이 5.16~17 양일간 개성(자남산여관)에서 개최됨. * 출퇴근 회담으로 진행 o 우리측은 이봉조 통일부차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3명의 대표로 구성 * 대표 2명 : 김웅희·한기범 통일부 국장 o 북측은 김만길 단장과 전종수·박용일 등 대표 3명이 참가 * 김만길 단장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소속으로 오랫동안 남북회담에 참여(제5~11차 남북장관급회담 대표 등) 2. 회담 성사 배경 o 북핵상황이 악화되어 있고‚ 남북대화 중단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남북관계 교착은 북측이든 남측이든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음. o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속한 남북대화 재개를 지속적으로 북측에 촉구하였음. - 이해찬 총리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간의 자카르타 회동에서도 우리의 입장과 의지를 전달했으며‚ 김영남 위원장도 남북대화 재개에 대한 원칙적 공감을 표명한 바 있음. o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5월초부터 우리측은 북측과 본격적인 남북대화 재개문제를 협의하였음. - 우리측은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하여 남북대화가 즉각 재개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북측에 수차례 전달하였으며 - 북측도 이에 호응하여 남북대화 재개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우리측에 전달해 왔음. -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남과 북은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회담형식 등 실무적인 문제를 협의하였으며 - 5.14(토) 북측은 권호웅 남북장관급회담 북측 단장 명의의 대남 통지문을 통해 우리측이 제의한 대로 5.16~17 양일간 개성에서 당국간 회담을 개최하는데 대해 동의해 왔음. 3. 회담의 의의 o 이번 회담이 개최됨으로써 작년 7월 이후 10개월여간 중단되었던 남북 당국간 대화가 재개 - 북측도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고 북측이 안고 있는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남북 당국간 대화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것임. o 그동안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우리측의 꾸준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결실을 거둔 것으로 평가 - 신뢰와 원칙에 기반한 남북관계 진전이라는 참여정부의 대북원칙에 대해 북측이 호응했다는 의미도 있음. o 남북대화의 재개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외교적 노력과 더불어 남북대화 채널을 통해 대북설득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북측의 추가적인 상황악화 조치를 방지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됨. - 제4차 6자회담 개최를 위한 여건조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임. 4. 회담의 성격 및 의제 o 장기간 중단된 이후에 열리는 회담인 만큼‚ 남북간에 협의·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 - 그러나 남북관계를 어떻게 정상화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이번 회담의 제1차적 목표임. o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는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고‚ 남북대화를 복원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협의를 진행할 것임. - 작년 7월 이후 합의하고도 열리지 못했던 제15차 장관급회담을 비롯하여 경추위‚ 장성급군사회담‚ 적십자회담 등 여러 회담이 개최될 수 있도록 북측과 협의할 것임. o 또한 우리측은 이산가족상봉문제‚ 6.15 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 등 그밖의 남북간 관심사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임. o 북측은 이번 회담에서 비료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 북측과 협의하여 인도적 차원에서 예년 수준의 비료를 지원하는 문제를 검토할 것임. o 한편‚ 최근 북핵문제 악화와 관련‚ 우리측은 북측의 핵보유를 용납할 수 없으며‚ 북핵문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우리측의 확고한 입장을 전달할 것임. - 그리고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는 조치를 자제하고 빠른 시일내에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할 것임. <끝>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s://www.unikore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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