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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002‚ 009(병합)】 대법원 경매정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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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년도

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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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테이블 【사건번호 2015-002‚ 009(병합)】 대법원 경매정보 사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5-12-03 15:59 조회수 127 첨부파일 【사건번호 2015-002‚009】대법원 경매정보 사건.hwp ※ 2015-002‚ 009사건의 경우 피신청인‚ 사건 대상 데이터가 동일하여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 제8조에 따라 병합 처리함       1. 개요                 o 피신청인 : 대법원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2015-002사건] :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실시된 부동산 경매 중 낙찰데이터의 원시데이터            - [2015-009사건] : 법원 경매정보 OPEN API         o 데이터 신청 목적             - [2015-002사건] : 연구에 이용할 목적(비영리적 목적)            - [2015-009사건] : 모바일 앱 개발에 이용할 목적(영리적 목적)       o 제공 거부 사유         - [2015-002사건]            ? 원시데이터를 외부에 제공할 수 있는 상태로 추출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고‚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음        - [2015-009사건]           ? 신청인이 요청한 데이터는 현재 OPEN API 형태로 구축되어 있지 않고‚ 공공데이터법 제26조 제3항에 의하여             공공기관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생성‚ 가공‚ 요약‚ 발췌하여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청대로 데이터를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이 사건 데이터에는             경매 신청인‚ 채무자 등의 인적 사항‚ 경매 목적 부동산의 현황 등 개인정보와 관련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타인에게 제공이 불가함       2-1. [2015-002사건] 결과 : 조정 불성립(피신청인인 대법원이 조정안 수락 거부)              가. 조정내용                                 o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아래의 데이터를 raw data 형태로 양 당사자가 모두 조정수락서에 서명?날인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공한다.                    - 데이터 범위 : 2013년 서울지역 부동산 경매 데이터 중 낙찰된 건에 관한 데이터                    - 데이터 항목 : 사건번호‚ 감정평가액‚ 경매기일‚ 최저매각가격‚ 기일결과‚ 매각액                     - 데이터 예시 :  붙임 파일 참조              나. 조정결정 이유                                 o 법원경매정보가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가능한 상태로 “공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함) 제2조 제4호에 따른 “제공”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raw data로 제공하여야 함                   o 공공데이터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9조의 비공개대상정보인 경우에는 공공데이터 제공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본 조정결정사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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