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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015】 한국고용정보원 발간물 사건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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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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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테이블 【사건번호 2014-015】 한국고용정보원 발간물 사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5-11-16 10:19 조회수 141 첨부파일 【사건번호 2014-015】한국고용정보원 발간물 사건.hwp 1. 개요       o 피신청인 : 한국고용정보원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한국고용정보원 발간물인「아홉 가지 보물을 찾아 떠나는 신나는 직업여행」     o 데이터 신청 목적         - 영리적 목적의 전차책 및 출판에 활용     o 제공 거부 사유         - 한국고용정보원의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영리적 사용을 금지함     4. 조정결과 - 조정성립         가. 조정내용                    o 이 사건 발간물의 경우‚ 저작권자인 ㈜***가 제3자의 저작물 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피신청인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용             허락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신청인이 이 사건 발간물을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불가함에 대하여 확인한다.     나. 조정 이유                    o 조정부 회의 이전에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사건 발간물에 관한 ㈜***와 피신청인 간의 용역계약서를 사무국에서             확인해본 결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발간물에 대해서 소유권과 사용권만 보유하고 있고‚ 저작권은 가지고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          o 조정부 회의 이후 피신청인이 2014년 11월 17일에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한 저작물 이용             허락 동의 여부 확인서에 의하면‚ 이 사건 발간물에 대하여 ㈜***가 저작권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나 제3자의             사용에 대해서는 저작물 이용허락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저작권법 등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데이터로써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기관이 제공하더라도 이용자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발간물을 신청인이 도서 및 전자책 제작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조정 내용과 같이 결정함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이(가)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사건번호 2014-016】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사건 다음글 【사건번호 2014-014】 국토교통부 자동차정비이력 사건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odmc.or.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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