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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세화전세 9년만에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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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원전세화전세 9년만에 현실화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4-12-30

분류(장르): 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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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원전세화전세 9년만에 현실화 2014-12-30 대변인실3 원전세?화전세 9년만에 현실화【세정담당관실】286-3621 -세율 100%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1월 1일부터 원자력과 화력 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원전세?화전세)의 세율이 100% 인상된다. 30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현행 1kWh당 0.5원인 원전세를 1원으로‚ 1kWh당 0.15원인 화전세를 0.3원으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원전세는 지난 2006년 도입한지 9년여 만에‚ 화전세는 도입 1년만에 세율 인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원전 소재지를 비롯한 인근 4개 군에‚ 화전 소재지 지자체의 자주재원 확충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전라남도 내에서 거둬들이는 원전세는 현재 연간 244억 원에서 488억 원으로‚ 화전세는 연간 34억 원에서 68억 원으로 늘어나 연간 278억 이상의 세수가 늘어나게 된다. 특히 원전세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개정에 따라 내년 5월부터 늘어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인한 지자체의 방재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한다는 조건을 부칙에 기재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244억+알파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전라남도는 이번 성과는 도와 지역정치권이 합심해 이뤄낸 것으로서 특히‚ 전라남도 관계자를 비롯한 원전?화전 소재 지자체와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 합심하여 힘을 모아준 결과로 자평하고 있다. 김영희 전라남도 세정담당관은 “이번 원전세 및 화전세 현실화는 그동안 도가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 확충 노력의 결과로 다소나마 지방세 증가로 지역 발전을 촉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발굴되지 않고 숨어 있는 과세 자원에 대한 심층조사?연구로 신세원을 발굴해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전남소방본부‚ 소방서장급 등 11명 인사 2014-12-30 다음글 전남도‚ 22개 시군과 상생협력 나서 2014-12-29 리스트 전체게시물(25844) / 전체페이지(2585) 보도자료 게시판 목록.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등 정보제공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파일 조회 21754 이 지사‚ 연말 비상경계근무 군경 격려 대변인실3 2014-12-30 1026 21753 빛가람 혁신도시 대중교통 크게 늘어난다 대변인실3 2014-12-30 1012 21752 전남쌀 수도권 판로 확대 등 종합대책 추진 대변인실3 2014-12-30 822 21751 염전 전기요금 농사용 전환 눈앞 대변인실3 2014-12-30 828 21750 희망찬 2015년 새 아침을 생명의 땅 전남에서 대변인실3 2014-12-30 706 21749 전남도 살림꾼‘계약심사제’우수사례 한눈에 대변인실3 2014-12-30 807 21748 전남도‚ 도서개발사업 전국 최우수 대변인실3 2014-12-30 674 21747 전남소방본부‚ 소방서장급 등 11명 인사 대변인실3 2014-12-30 1212 21746 원전세화전세 9년만에 현실화 대변인실3 2014-12-30 662 21745 전남도‚ 22개 시군과 상생협력 나서 대변인실3 2014-12-29 795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