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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쌀-수입쌀 혼합 유통 강력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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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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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쌀-수입쌀 혼합 유통 강력 단속한다 2015-07-06 대변인실3 양곡관리법 개정 내용.hwp29KB 다운로드 미리보기 국내쌀-수입쌀 혼합 유통 강력 단속한다【식품유통과】286-6430 -전남도‚ 처벌 강화한 개정 양곡관리법 7일 시행 따라 8월 28일까지- 전라남도는 국내쌀-수입쌀 혼합 유통?판매 행위의 처벌 규정을 강화한 개정 양곡관리법이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개정 양곡관리법은 쌀 관세화 대비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국산쌀과 수입쌀‚ 혹은 생산년도가 다른 양곡의 혼합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혼합 금지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 위반 시 제재규정을 신설 또는 강화했다. 혼합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 벌금‚ 영업소 정지‚ 폐쇄명령이 적용된다. 양곡의 거짓‚ 과대 표기?광고 역시 현재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시가 환산가액의 5배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이와 함께 수입쌀 유통업체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통해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방안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부 합동 특별단속도 7일부터 8월 28일까지 실시한다. 김태환 전라남도 식품유통과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쌀 부정유통에 대한 제재(처벌)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도내 미곡종합처리장(RPC)‚ 정부양곡도정공장‚ 쌀가공업체 등을 철저히 지도?단속해 건전한 쌀 유통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국제농업박람회 100일 앞…성공 결의 2015-07-06 다음글 전남도‚ 안전한국훈련 전국 최우수 대통령상 2015-07-06 리스트 전체게시물(25852) / 전체페이지(2586) 보도자료 게시판 목록.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등 정보제공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파일 조회 23122 전남도‚ 출산정책 우수 대통령표창 대변인실3 2015-07-07 543 23121 완도수목원‚ 여름 희귀철새 팔색조도 쉬어간다 대변인실3 2015-07-07 494 23120 내수면 수산자원 증강생태계 보전 나선다 대변인실3 2015-07-07 496 23119 전남도‚ 메르스 피해 지역경제 활성화 총력 대변인실3 2015-07-06 945 23118 여수 거문도진도 조도‚ 에너지 자립섬으로 대변인실3 2015-07-06 822 23117 이 지사‚“U대회‚ 광주전남 한 뼘 더 커질 것” 대변인실3 2015-07-06 587 23116 국제농업박람회 100일 앞…성공 결의 대변인실3 2015-07-06 739 23115 국내쌀-수입쌀 혼합 유통 강력 단속한다 대변인실3 2015-07-06 584 23114 전남도‚ 안전한국훈련 전국 최우수 대통령상 대변인실3 2015-07-06 523 23113 올 상반기 전남 화재 3% 줄어 대변인실3 2015-07-06 459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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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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