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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 전기요금 농사용 전환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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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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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 전기요금 농사용 전환 눈앞 2014-12-30 대변인실3 염전 전기요금 농사용 전환 눈앞【수산유통가공과】286-6980 -천일염 생산자 ‘어업인’으로 포함하는 개정 수산업법 국회 통과- 염전 전기요금을 농사용 전력요금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30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천일염을 생산하는 소금산업을 수산업법 상 ‘어업’으로‚ 천일염 생산자를 ‘어업 종사자’로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산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라남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염전 전기요금의 농사용 전력요금 적용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현재 염전 전기요금은 산업용 전력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천일염은 지난 2008년 3월 ‘식품위생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광물’에서 ‘식품’ 및 ‘수산물’로 전환됐으나‚ 염전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은 여전히 산업용으로 부과돼 천일염 생산자의 원가 부담 및 다른 농?어업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돼 왔다.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라남도는 지속적으로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한 결과 주영순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수산업법 개정이 추진됐다. 현행 수산업법은 ‘어업’을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으로 국한해 정의하고 있었으나‚ 이번 수산업법 개정으로 어업의 범주에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소금산업’을 포함시킴으로서‚ 천일염 생산자는 수산업법 상 어업인의 자격을 얻게 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수산업법 개정으로 천일염 생산자가 어업인으로 보호?육성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며 “앞으로도 천일염산업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한국산 천일염의 수급안정을 위한 유통?가공시설과 친환경 생산기반을 확충해 전남 천일염을 세계적인 명품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전남쌀 수도권 판로 확대 등 종합대책 추진 2014-12-30 다음글 희망찬 2015년 새 아침을 생명의 땅 전남에서 2014-12-30 리스트 전체게시물(25852) / 전체페이지(2586) 보도자료 게시판 목록.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등 정보제공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파일 조회 21752 전남쌀 수도권 판로 확대 등 종합대책 추진 대변인실3 2014-12-30 823 21751 염전 전기요금 농사용 전환 눈앞 대변인실3 2014-12-30 829 21750 희망찬 2015년 새 아침을 생명의 땅 전남에서 대변인실3 2014-12-30 706 21749 전남도 살림꾼‘계약심사제’우수사례 한눈에 대변인실3 2014-12-30 807 21748 전남도‚ 도서개발사업 전국 최우수 대변인실3 2014-12-30 674 21747 전남소방본부‚ 소방서장급 등 11명 인사 대변인실3 2014-12-30 1212 21746 원전세화전세 9년만에 현실화 대변인실3 2014-12-30 662 21745 전남도‚ 22개 시군과 상생협력 나서 대변인실3 2014-12-29 796 21744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청년에게 길을 묻는다 대변인실3 2014-12-29 848 21743 순천만 국가정원 지정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대변인실3 2014-12-29 80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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