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명

산림규제 38건 국민제안으로 개선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공표년도

창작년도

분류(장르)

어문
UCI 로고

UCI 코드 도움말

요약정보

산림규제 38건 국민제안으로 개선 담당부서 대변인 작성자 안영철  게시일 2014-07-02 조회수 1267 키워드 산림청 연락처 내용보기 산림청‚ 규제개혁신문고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지난 3개월 동안 규제개혁신문고(규제정보포털)에 103건의 산림분야 규제개선 국민제안을 접수해 이중‚ 38건을 개선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주요 개선 사례로는 ▲채석단지 변경신고 기준 ▲절개사면에 대한 소단설치 기준 등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산림청은 후속조치로 산지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채석 산업을 규모화 해 경제성을 높일 수 있고‚ 소단설치 의무 완화로 물류창고 같은 대형 시설물 설치 시 약 1억 원 이상의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 산림청 자체 검토결과 현 시점에서 바로 개선하기는 어렵지만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10건에 대해선 ▲관계전문가 검토회의 ▲온라인 정책토론 ▲자체 규제개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이 가능한 대안을 찾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 과정을 통해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산림도 매입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일부 제안을 수용했다. 산림청 박산우 법무감사담당관은 "규제개혁 신문고에 건의되는 과제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규제인 만큼 우선적으로 검토해 규제개선에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규제신문고 수용율 제고(7.1.).hwp [400384 byte] 규제개혁신문고 수용 현황_6월 현재.hwp [18432 byte]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fore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