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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면적은 줄고‚ 산주(山主) 수는 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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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면적은 줄고‚ 산주(山主) 수는 늘고 담당부서 작성자   게시일 2008-05-22 조회수 531 키워드 산림청 연락처 내용보기 산림청(청장 하영제)의 '전국 산림소유현황' 전국 산림소유현황의 산림면적(6‚462천ha)은 행정안전부의 지적 전산자료에 의한 임야면적을 의미하고‚ 임업통계연보의 산림면적(6‚382천ha)은 산림자원법에 의한 실제 산림면적을 의미하므로 산림면적이 서로 상이하며‚ 산주의 수도 소유규모별·지역별 조사방법에 따라 산주의 중복이 있어 산주수가 상이함에 따르면 2007년 말을 기준으로 국내의 사유림 면적은 4‚391천ha이고‚ 필지수로는 3‚922천필지‚ 산주 수는 2‚013천명‚ 산주 1인당 소유 산림면적은 2.2ha‚ 1필지당 면적은 1.1ha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중 3ha미만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가 84%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산림 면적은 전체 사유림의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산림면적 소유현황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연평균 남산면적(339ha)의 26배가 넘는 9천여ha의 산림이 없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유림의 경우 국가의 사유림매수 등으로 매년 13.5천ha가 늘어났으나‚ 사유림은 국유림의 편입과 타용도 전용 등으로 22.5천ha가 줄어들었다. 소유형태별로 보면 사유림의 76%를 개인(3‚344천ha)이 소유하고 있고‚ 종중(555천ha)‚ 법인(323천ha)‚ 종교단체(96천ha)‚ 기타단체(66천ha)‚ 외국인(7천ha) 순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산림 소유 규모는 종교단체가 19.2ha로 가장 많고‚ 법인(12.4ha)‚ 기타단체(산림계‚ 마을회 등 7.3ha)‚ 종중(5.7ha)순이었다. 1998년 '외국인토지법'에 의해 산림을 소유할 수 있게 된 외국인(기관)의 경우 최근 3년간 연평균 남산면적(339ha)의 4배가 넘는 1‚388ha의 산림을 취득하였고‚ 이에 비례하여 산주도 1‚300여명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체 산림면적의 21%가 경북(1‚371천ha)에 소재하고‚ 다음으로 강원(1‚366천ha)‚ 전남(709천ha)‚ 경남(709천ha)‚ 경기(555천ha) 순이었으며‚ 사유림의 경우는 경북(999천ha)‚ 전남(591천ha)‚ 경남(585천ha)‚ 강원(492천ha) 순으로 나타나 강원의 경우 국·공유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지역별 산주수는 전남(390천명)이 제일 많고‚ 경북(339천명)‚ 경남(310천명)‚ 충남(255천명)순이었으나‚ 전남의 경우 산주 1인당 산림면적은 1.5ha로서 전체 평균(2.2ha)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유 규모가 특히 영세하였으며‚ 경북은 산주 1인당 2.9ha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소유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말 기준 전체 산주 2‚013천명 중 절반가량인 49%가 부재산주이고‚ 부재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은 인천(68%)‚ 제주(64%)‚ 강원(60%)‚ 부산(57%)‚ 대전(55%)‚ 울산(54%)‚ 충남(52%)‚ 충북(51%)순이었다. 반면‚ 대구(27%)의 경우 부재산주 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전북(38%)‚ 광주(40%)의 경우도 전체평균(49%)에 미치지 못하였고‚ 서울·경기 등의 수도권 지역은 50%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 윤영균 산림자원국장은 '산림은 임산물을 생산하는 경제적 기능과 수원함양‚ 대기정화‚ 토사유출‚ 산림휴양 등 다양한 공익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토의정서에서 인정한 탄소배출 흡수원으로서 역할이 더욱 중요시될 것이기 때문에 나무를 심고 잘 가꾸는 일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해졌다'고 말하고 '이러한 산림을 잘 가꾸기 위해 산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산주들이 숲을 가꾸는데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의 : 산림청 경영지원과 김대훈 주무관(042-481-4156)[SET_FILE]1[/SET_FILE] 첨부파일 98. 산림면적은 줄고 산주(山主) 수는 늘고.hwp [3379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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