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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저작물 및 계속적 간행물 분쟁사례

등록일
: 2018-12-16 18:30:36.264
작성자
: 총괄관리자
Q. 추억의 TV드라마〈수사반장〉은 1971.3. 6. 첫 방송을 시작해 1989.10. 12. 막을 내리기 까지 18년간 880회가 방송된 국민드라마였다. 그렇다면 이 작품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어떻게 될까?
A. 수사반장은 영상저작물로서 880회에 걸쳐 완성된 작품이다.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에 대하여는 공표한 다음 회부터 70년간 보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그 기산은 매 회 공표 시로부터 기간하여 계산한다.
수사반장은 매 회 다른 에피소드로 구성되고 각 회별로 독립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축차저작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계속적간행물에 관한 제43조의 규정에서 무명/이명저작물, 업무상저작물과 같은 공표기산주의 적용 저작물과 달리 영상저작물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영상저작물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1971.3.6. 첫 방송된 제1회 작품의 경우 1972.1.1.부터 기산하여 70년이 되는 2041.12.31.까지 보호되며, 마지막 작품은 1990.1.1.부터 기산하여 2059.12.31. 까지 각각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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