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전시는 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월 확대간부회의를 갖고 올해 정부 정책에 맞춘 시정 현안사업을 점검한 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안심 육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월 확대간부회의]

이날 강철구 시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안심 육아 및 출산장려'를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보육교사의 자격요건 강화와 인성교육 확대가 요구되고, 이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대체교사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출산장려에 대해 강철구 보건복지여성국장은 " 초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교육, 양육, 주택 등 경제적 부담으로 추가 출산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고,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도 곤란한 실정"이라며 "대책으로 워킹맘을 위한 국가 지원 및 직장 양육지원, 다출산 세제지원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발제에 이어 참석자들의 토의가 진행됐는데요.

이에 대해 박남일 대전도시공사 사장은 "아파트 분양 청약 가점제도에서 결혼 후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다자녀가구보다 우선순위를 받는 것은 현실과 배치된다"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또 정해교 공보관은 "관내 어린이집 중 77%나 받는 어린이집 인증제도에 대해 실효성을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론이 끝난 후 권선택 대전시장은 KTX 호남선 서대전역 경유 문제 등 최근 현안과 이슈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하며 견해를 밝혔습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KTX 호남선 문제는 행정력과 정치력이 함께 발휘돼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서대전역은 그냥 철도가 아닌 대전의 역사를 잇는 생명선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권선택 대전시장은 스마트시티 사업과, 좋은 마을 만들기 등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보였는데요.

권선택 대전시장은 "올해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은 의미가 남다르다"며 "참여와 공유가 있는 사업이 되도록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확대간부회의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토론

발제 : 안심 육아 및 출산장려(강철구 보건복지여성국장 발표)

먼저 안심 육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보육관련 예산이 48% 증가했고, 0~5세 보육료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현재 관내 어린이집 1909개소에 전체 아동의 47%인 4만 7,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공 어린이집 95개소가 선정됐고, 급식, 위생, 건강 등 부모 모니터링반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보육진흥원의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이 전체의 77%가 됩니다.
2013년부터 어린이집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우선 어린이집 운영시간이 주 6일 하루 12시간에 달해 보육교사 근무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또 보육교사 전문성 결여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급여 역시 국공립 대비 82% 수준입니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폐쇄가 가능토록 조치하고, 해당 교사와 원장을 영구 제명토록 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보육교사 자격요건 강화와 인성교육 확대가 요구됩니다.
보육교사의 출산이나 휴가 때 대체교사 지원 사업을 해서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도 방안입니다.
오는 11일까지 경찰과 협동으로 어린이집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 사기진작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과 어린이집연합회와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가져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에 관한 주요 업무입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임신, 출산이 이어지는 지원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영유아 보건 양육사업을 추진하고, 다자녀가정을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문제점으로는 초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교육, 양육, 주택 등 경제적 부담으로 추가 출산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남성의 가사 참여율도 저조합니다.

대책으로는 결혼 후 출산 시까지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 혼례 간소화에 따른 의식개선. 워킹맘을 위한 국가 지원 및 직장 양육지원, 다출산에 대해 정부 차원의 세제지원과 장기 저리 주택정책 지원등이 있습니다.

이지호 이응노미술관장
안심육아 및 출산장려 방안에 대해 말하려면 우선 출산이 장려돼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결혼하고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여러 시스템이나 분위기가 조성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심육아는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어린이집도 문제지만 학부모 문제도 같이 거론 돼야 합니다.
미술관은 문화예술기관인 동시에 사회기관이 되기도 합니다.
어린이집이 부족한 부분을 미술관에서 할 수 있도록 육아 토크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김병권 국제관계대사
예전에 독일이나 러시아에서 근무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저출산으로 인구감소가 극심한 나라였지만, 최근 보육환경 개선과 출산장려로 이제는 인구가 증가되는 좋은 정책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경험에 따르면 유럽의 저출산 극복 성공사례를 보면 임신 시 지원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정책이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업으로 확산돼야 하는데 아직 미흡합니다.
임신이나 출산 후 직장에 복귀하고, 다시 출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합니다.

이중환 경제산업국장
공공보육시설이 현재 지하에는 못 만들게 돼 있는데, 지하철 역사를 활용하면 맞벌이 부부에게 도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은역 주차장 시설을 시범적으로 활용해보면 어떨까요.

윤태희 대덕구 부구청장
육아휴직 후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공공기관부터 개선을 해야 합니다.
보육문제는 사회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보육 현장을 보면 기가 막힌 구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질 낮은 서비스를 가져옵니다.
복지시스템을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만들다보니 젊은이들과 괴리가 있습니다.
가장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정책을 만들 때 참여해야 합니다.

박남일 대전도시공사 사장
아파트 분양 때 청약 가점제도 중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결혼 후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결혼 6년차 이후 다자녀가구보다 훨씬 우선순위를 받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데리고 셋방을 전전하는 사람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정해교 공보관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제 때문에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낮에 아이를 돌보고 저녁때 인증 준비를 하기 때문입니다.
77%가 인증을 받는 것이라면 실효성을 돌아봐야 합니다.
또 어린이집 교사들이 격무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이를 보완할 방법으로 인력풀을 구성해 보육교사들이 낮에 잠시 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등의 대안도 있습니다.
 

이광덕 감사관
할아버지 된지 100일 됐는데, 아이 키우는 게 고생이라는 것과 젊은 사람이 왜 결혼을 안하는지 이해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아이들이 육아 휴직이 끝나고 출근을 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시설에 맡기려 해도 걱정이 되는 상황을 겪습니다.
대전시에 자원봉사자 30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평상시에도 활용할 수 있는 자원봉사 인력을 시설에 배치해서 일손을 거들어주는 것 등에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박월훈 도시재생본부장
과거 서구에서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3자녀자를 우선 승진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저출산 대책이 보수적입니다.
프랑스의 경우 출산율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아이를 안 낳으면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자리잡았기 때문입니다.
정책도 가정을 세워주는 정책이 우선되고 있습니다.
안심육아는 좋은마을만들기 사례 중 공동육아 단체들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올해 사업 공모에서 이들에게 가점을 줘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육아를 구 단위에서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명예시장 보고

정기룡 명예시장(안전행정분야)
장대동 네거리를 지나가는데 찢어진 현수막 걸려 있더라고요.
현수막은 길거리가 지저분해지는 이유가 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정오 명예시장(문화체육관광분야)
지금 찾아가는 경청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한 차례 문화체육관계자와 대화하며 의견도 듣고, 또 제시도 합니다.
지금까지 제안하고 건의한 내용에 대해 관계부서가 가능하면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부덕 명예시장(보건복지여성분야)
옛 동구청 자리에 들어설 ‘청소년위캔센터’와 관련해 상인들과 만났습니다.
상인들은 이번 위탁기관 선정과 관련해 소통하고 상생할 길 열어달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곳이 개관하면 주변 상인과 협조관계를 원활하게 해야 잡음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과 관련해 출산장려 대책을 보면 고령 임신이 늘면서 건강이나 태아의 문제를 염려합니다.
그래서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높다고 합니다.
고령자가 안심하고 출산하려면 병원비나 경제적인 것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 경력단절여성들이 출산 전후 단절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게 하려면 대체인력 지원이 필요합니다.

윤오섭 명예시장(환경녹지분야)
업무계획을 검토하고 몇 가지를 제시했는데, 내용이 구체화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만인산 시설 리모델링에 있어 프로그램이 추가되면 좋겠습니다.
또 금고동에 세워질 폐기물 에너지화시설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기초부터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은희 명예시장(교통건설분야)
대전시내 지하도 중 다니기 무섭다는 곳이 많습니다.
이용자가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권선택 대전시장 마무리 발언

명예시장님들 고생 많으신데요.
4월까지 두 달 남았네요.
지금까지 관찰한 것 중 꼭 반영돼야겠다는 것에 대해 리스트를 작성해서 주세요.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보육정책 토론에서 모두들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보육 수요가 늘다보니까 부작용이 나옵니다.
최근 아동학대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보육과 관련해 3,000억 원을 쏟아 붇고 있는데, 다른 지역보다 잘 하고, 선진화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큰 문제지요.
대다수 어린이집은 그렇지 않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 때문에 사기가 위축되면 안 됩니다.

공동육아를 말씀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약도 했고, 자치구별 공동사업도 있습니다.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적극 검토해주세요.

출산장려정책과 관련해 워킹맘 지원, 다자녀가구 우대 등은 적절한 지적입니다.
또 선남선녀와 함께하는 봄나들이 같은 행사를 우리만 하지 말고 다른 직장과 함께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중앙부처와 관련된 업무방향을 실국별로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바로 올해의 국정방향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속에서 지방 정책을 찾아야 합니다.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이 뭔지 아이템을 뽑아야 합니다.
내년도 국비사업과 꼭 연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문화체육국에서 스마트시티 비전을 잘 발표해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고 계량화해주세요.

민족명절 설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분야별 매뉴얼에 따라 잘 이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설에는 훈훈한 분위기가 느껴지도록 각 실국과 부서, 사업소, 산하기관 등이 1대 1로 이웃돕기를 해봅시다.
붐이 일수 있도록 릴레이 이웃돕기 운동에 동참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안은 KTX 호남선의 서대전역 경유 문제입니다.
이는 제가 공약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이미 도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우리도 목소리를 높여야겠습니다.
행정력과 정치력이 함께 발휘돼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서대전역이 생긴지 100년 됐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의미가 큽니다.
그냥 철도가 아니라 대전의 역사를 잇는 생명선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시가 교통문화지수 전국 1위를 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대중교통의 혁신입니다.
교통국에서 대중교통혁신단 운영 계획을 조속히 만들어주세요.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은 해마다 하는 것인데 올해는 의미가 남다릅니다.
참여와 공유가 있는 사업이 되도록 대대적인 홍보와 관심을 가져주세요.

조직개편이 본청은 끝났습니다.
산하기관이 남아있는데, 문화산업과 평생교육센터 문제 등을 조속히 매듭지어 주세요.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유 불문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시장으로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공직자의 명예를 지키도록 합시다.
관행이라는 익숙한 것과 결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체감사를 활성화시켜서 자정노력에도 소흘함이 없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첨부 : 2월 확대간부회의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