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권선택 대전시장은 1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유럽 순방 귀국브리핑을 갖고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구상을 비롯해 사이언스콤플렉스 추진상황, KTX호남선 문제 등 시정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1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유럽 순방 귀국브리핑을 열고 기자 질문에 답변하는 권선택 대전시장]

이날 논의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선택 대전시장 모두발언

이번 유럽 출장은 본의 아니게 하루가 더해져서 열흘을 다녀왔습니다.
주로 트램과 관련된 전반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와 간부, 전문가, 언론이 함께 갔습니다.

이번에 다닌 곳은 3개 도시입니다.
독일, 프랑스의 도시인데요.

우선, ‘우리가 처음 트램을 시도하기 때문에 어렵겠다’, ‘힘든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이 큰 성과입니다.

트램은 교통약자를 위한, 접근성이 좋은 교통수단입니다.

두 번째로 트램은 녹색 교통수단입니다.
또 주변 가로상권이 함께 어우러지고, 관광차원에서도 많은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교통수단이라고 느꼈습니다.

경제적 관점에서도 건설비가 비교적 적게 듭니다.

여러 상황을 볼 때 트램이 성공 할 수 있는 요인으로 3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트램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서서 도시의 틀을 바꿀 수 있는 아이콘입니다.
그렇기에 교통정책은 도시기획, 건축, 복지 등이 어우러질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책 결정자의 확실한 의지와 일관된 태도가 필요합니다.

셋째, 정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민의 협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은 시민에게 충분하게 계도하고, 홍보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홍보 활동이 강화돼야 하고, 또 시민협력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할 때 우리는 확실한 성공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피 라이드(Happy Ride)’를 구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대중교통혁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꿈이 담겨 있습니다.
자료(첨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대중교통이 잘 갖춰진 행복도시를 만들겠다는 꿈입니다.
승용차는 줄이고, 대중교통은 늘이고, 교통수단별로 다양한 개선을 하는 것입니다.
환승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곳곳에 쉽게 환승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교통문화 개선 정책이 있습니다.
5분 내 교통수단으로 접근, 10분 대기 이내 교통수단 이용, 1회 환승으로 목적지 도달 등의 정책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있는 자료를 읽어 보시면 됩니다.

☞ 첨부파일 : 유럽 트램 시찰 귀국브리핑

질의응답 요약

유럽 순방 및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관련

질문 : 대중교통 행복도시 구상과 관련해 승용차 줄이기가 있는데, 승용차요일제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지 않나?
권선택 대전시장 : 승용차요일제를 확실하게 지켜야겠습니다.
여기에는 환경적 요인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우선 교통문화운동 ‘먼저가슈’ 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시부터 솔선수범하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공직자가 동참하고,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질문 : 트램의 장점에 대해 많은 얘기를 했는데, 현장에서 봤을 때 단점은? 또 대전과 현장 여건이 다른 부분이 있을 텐데, 대전에서 예상되는 난관과 해결방법은?
권선택 대전시장 : 유럽은 아직도 유가선, 전기 장치를 설치합니다.
니스시에서만 일부 무가선으로 운용됩니다.
무가선으로 기획하면, 이것은 국내에서 개발해 시험운행 중인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커버될지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시험 결과 28㎞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유럽은 정류장 부분만 무가선입니다.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경사로 구간입니다.
대전 2호선에서는 두 군데, 정림동과 가양동이 경사도가 7%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유럽)는 보니까 경사도가 8%인데도 터널 없이 잘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물어보니 그 정도는 커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설계로 극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시민의 협력입니다.
유럽은 오래 전부터 트램이 있다가, 철거했다가, 다시 들어온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들어올 때 상당한 저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만족을 하고 있고요.
시민에 대한 홍보에 각별히 신경을 쓰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질문 : 대전도시철도 2호선으로 트램을 발표하면서 교통소외지역에 스마트트램 건설을 계획했는데, 대덕구가 확정이 아니고 용역 결과에 따라 다른 구에 설치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 대덕구민은 거의 대덕구에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권선택 대전시장 : 당시 ‘대덕구 등’이라고 말을 헀습니다.
일단 단정적으로 못 박지 않는 이유는 이달 중 계획이 나오는데, 여기에 판단을 맡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트램으로 결정된 후 아직 관련 전문가가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프랑스는 도시계획을 먼저 바꾸고 나서야 트램을 도입했는데, 도시계획 없이 어떻게 할 것인가?
권선택 대전시장 : 전문가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고, 일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계획에 참여한 전문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에서 해외 전문가를 투입할지 논의 중입니다.
도시계획과는 매우 밀접하게 연계됩니다.
지구단위 계획 등 연계성을 갖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은 (트램을) 20세기 초부터 시작했던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민) 대부분이 이를 자연적으로 이해합니다.
다만, 존폐 논란이 있었던 도시가 꽤 있었습니다.
또 보행전용 기구, 승용차 억제기구 등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트램 건설 초기)에는 상인들이 승용차가 못 들어가면 상권이 죽는다고 우려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오히려 활성화 됐습니다.
우리가 본 받아야 할 사례입니다.
트램 전용지구는 잔디를 깔아서 친환경적입니다.
또 트램 겸용지구는 신호체계가 확실해서 자동차와의 충돌 등 사고가 거의 없습니다.
신호체계에도 상당한 시민 교육이 필요하겠습니다.

질문 : 이번 유럽 방문 중 프랑스 방문기간에 고암 이응노와 관련된 활동 소감과 이응노의  작품을 대전으로 가져올 계획 등에 대해 얘기해 달라.
권선택 대전시장 : 그곳(프랑스)에서 정겨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파리에서 대한민국의 화백이 거점을 만든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가보니 아카데미도 있고, 레지던스 시설 등도 있더라고요.
또 아직도 미공개 작품이 꽤 있었습니다.
지금 그 분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경 여사(이응노 화백 미망인)는 작업이 끝나면 한국으로 반입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수장고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일부는 또 파리의 공공시설에 기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수한 작품이 대전으로 올수 있도록 우리도 힘을 쓰고, 화백 측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후학들이 매주 모여서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사박물관이 파리에 시립박물관으로 있는데요.
거기에도 이응노 화백의 작품이 보관돼 있습니다.
새로운 작품세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잘 엮어서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레지던스 사업으로, 3명씩 보내고 있는데 호응과 함께 좋은 외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이언스콤플렉스 건립 관련

질문 : 사이언스콤플렉스 건립과 관련해 미래부가 약속을 안 지켜서 논란이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권선택 대전시장 : 한국에 도착해서 보도된 것을 쭉 봤습니다.
새롭게 달라진 것이 없고, 확정된 것도 없습니다.
그동안 다각적 노력을 했는데, 최종 타결을 못 이룬 것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착공 일정 등을 감안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타결돼야 한다는 희망을 갖습니다.
대전시와 미래부의 협약으로 엑스포과학공원 부지를 내주고 대신 이를 지원받기로 한 것입니다.
투자가 아니고 지원입니다.
미래부도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예산이 없어서 어떤 방법으로 할지가 논란입니다.
우리는 할 만큼 다했습니다.
미래부가 상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마땅한 의무입니다.
돈이 없어서 어떤 방안으로 할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500억 원 돈이 없어서 나눠 쓴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나머지 200억 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추가로 어떻게 확보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협상하겠습니다.
우리는 3가지 입장을 견지합니다.
첫째, 500억 원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둘째, 공공성을 분명히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사이언스콤플렉스의 상징성을 갖춰야 합니다.
여러 실리 있는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 : 미래부가 과학도서관을 사이언스콤플렉스에 넣는 다는 것에 대한 의견은?
권선택 대전시장 :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입장은 500억 원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이에 대해 언론인들도 확실한 입장으로 도와주십시오.

질문 : 사이언스콤플렉스에 대한 답변이 시원하지 않다. 길게 잡아야 두 달 남았는데, 벌써 2년 가까이 기다렸지만 달라진 게 없다. 두 달 안에 답이 분명히 나와야 한다. 강하게 말해야 하지 않나?
권선택 대전시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전시와 미래부의 MOU와 관련해 국회의원 시절 많은 비판도 했습니다.
시장이 되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야 한다는 선에서 처리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신세계와의 실시협약, 이것도 약속이기 때문에 시간을 최대한 끌면서 우리 입장을 반영해 왔고요.
하나의 계기를 만든 것이죠.
다만 MOU를 맺고,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착공을 하고, 그런 단계인데, 하나가 협약이 안 돼서 그것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이달, 다음 달에는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 속 시원하게 말씀 못 드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협상이 덜 돼 있기 때문에.
하지만 미래부가 약속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방식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500억을 줘야 빨리 한다, 약속을 다 지키지 않았나? 당신들이 약속을 지킬 차례가 아니냐, 이런 원론적인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 맞고요,
그런 연장선에서 어떠한 안이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방식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500억 원에 대한 약속에 대해 원론적 압박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다려주면 영향 있을 것입니다.

질문 : 사이언스콤플렉스 관련 2013년 협약 당시를 생각해보면 사이언스콤플렉스 문제가 아니라 엑스포재창조 창조경제 전진기지가 관련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대전시 입장에서도 마냥 강하게 목소리 내기 힘들 수 있겠다. 그래서 미래부의 현재 고민이나 상황을 볼 때 대전시 입장에서 묘수나 아이디어를 찾아야 하지 않나?
권선택 대전시장 : 좋으신 말씀입니다.
당사자가 있어서 우리 입장만 얘기해서는 안 되죠.
다만 이 문제는 갑을을 떠나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동등한 입장에서 우리만큼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전략적으로 대전의 관점에서 어떤 실리가 있나 하는 것이 상당한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정치권과 논의해서 타당한 정책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미래부가 얘기한 균형발전기금 외 대덕특구 골프장 인수 등 대전시에 부담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야 할 것 같다.
권선택 대전시장 : 도시균형발전기금은 원래 없던 것을 협상과정에서 만든 것입니다.
공공성을 확보하고 원도심과 신도심 정책을 연계하자는 측면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자금의 용도는 원도심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자산을 대신 인수하는 것은 전혀 검토한 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까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부가 안을 내놓고서 물어봤으면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입장을 만들어낼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 최근 미래부가 우리에게 하는 행태는 국토부 KTX 등과 관련해서 보면 대전시가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는 느낌이다. 정부가 예산권, 권한 등을 갖고 있어서 힘 있게 말하지 못하는 것 같다. 지방자치 20년, 정부3.0을 강조하는 시점에서 앞으로 정부 사업 정책에 대해 지자체가 정부를 평가하는 틀을 고민할 때가 아닌가? 시대가 바뀌었으면 쌍방향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권선택 대전시장 :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과 중앙이 함께 가야 하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다만 중앙정부는 전국을 커버하기 때문에 통합의 논리이고, 지방은 자율의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두 개의 가치를 붙일 때, 어떤 것이 좋은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자체장은 선거를 통해 많은 여건이 바뀌었습니다.
그에 비해 중앙정부는 그런 기재가 없어서 조금 늦습니다.
이것을 갑을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지방을 이해하는 시야를 확대시키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접근과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앙도 변하고, 지방도 변하고, 함께 변할 때 대한민국이 공동 번영합니다.

KTX호남선 관련

질문 : KTX가 당장 내일부터 서대전역에 정차 안 한다. 대전이 교통이 편리해 인구가 유입됐었는데, 인구 유출 우려 등에 대한 대안은?
권선택 대전시장 : 맞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운행되다 보면 여러 문제점이 나오고, 시민과 국민의 평가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검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당초대로 노선을 확보 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출국 당시 출근차량 문제가 있어서 코레일과 협의시켰는데, 일부는 조정되고 일부는 4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처럼 시행하면 얘기치 못한 상황이 나옵니다.
그 때 그 때 보완하면서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전반적으로 수서선이 될 때 하나의 계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직선화 계획은 정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3단계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