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등 전혀 검토 안해

2015.11.23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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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3일 매일경제신문에 보도된 <5년짜리 면세점 허가기간 늘린다> 제하 기사와 관련해 “특허기간을 늘리는 방안, 특허심사 시 기존 면세점 사업자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매일경제는 “정부가 면세점 특허기간을 늘리고 기존 면세점 운영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등 심사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14일 면세점 심사 결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워커힐면세점의 특허가 취소되면서 실업자 양산과 기존업체에 대한 역차별 문제 등이 불거지자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선 것”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