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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민선5기 공약 이행률 전국 3위

작성일 2014-04-02
전남도, 민선5기 공약 이행률 전국 3위【정책기획관실】286-2160
-법률소비자연맹 평가…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선 계속사업 많아 미흡-

전라남도가 민선 5기 공약 이행과 관련해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한 평가에서는 전국 3위를 차지한 반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평가에선 SOC 등 장기 계속사업이 많은 탓에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7일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이 발표한 평가결과에선 공약 이행률 80%로 평가 대상 13개 시도 중 3위를 차지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특히 전남은 낙후된 지역경제 살리기 공약이 많은 점이 특징으로 부각됐다.

하지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사무총장 이광재)와 서울신문이 공동으로 주관한 평가에서는 전북과 함께 C등급으로 다소 미흡한 평가를 받았다.

전남도는 이처럼 상반된 평가 결과는 매니페스토 평가가 공약의 질(質)이나 난이도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민선 5기 이후의 장기 사업이 연차별로 정상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선 5기 내 공약 완료 여부에만 초점을 맞춰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전남도의 공약사업 80개 중 무안공항~순천 간 중동부권 도로 개설, 전남~제주 해저고속도로 건설, 5GW 풍력산업 프로젝트 추진 등 대형․장기 사업 36건(45%)은 민선 5기 이후에도 계속 추진되는 사업으로 타 시도에 비해 많은 편에 속한다.

이 공약들은 사회간접자본(SOC)이 낙후된 전남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단순하게 임기 내 완료 여부로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게 전남도의 설명이다.

전남도의 민선5기 공약사항은 총 80건으로 투자 규모는 78조 206억 원이었다. 이 중 임기 내 39조 7천508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었으며, 지난해까지 34조 5천581억 원을 투입했고 올해 6월 말까지 5조 1천927억 원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나승병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계속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지속적인 예산 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민간자본을 유치해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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